회사 기숙사가 아파트인데 전입신고로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38
- 아름구이
- 등록일 2016-04-10 14:31
- 조회수 2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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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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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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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king ppomppu
2016-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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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벗
신고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거 아닙니다.
신고한다고해서 다 받아주면 우리집은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같이 전입 되어 있겠죠. 그럼 맨날 어떤놈이 우리집에 몰래 전입오지 않았나 전입세대 열람을 떼야하구요. 그건 말이 안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대 분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1주택 1세대가 원칙이고 세대 분리를 하려면 입구가 따로 있거나 사는 공간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을 쓰면서 세대 분리를 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제시하고 사는 세대가 다르다라는것을 보여야 하구요 부모자식간에는 임대차 계약을 제시하더라도 세대 분리가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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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다이노스
뭘 보고 가셨길래 근거를 달아달라는건지..;;
편법을 쓰던 뭣하던간에 세대주가 있는 아파트나 빌라(동/호수가 매겨진 집)으로 들어가는거면 세대주가 안되고 세대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세대주가 저랑 아무관계가 아니더라도 세대주밑으로 세대원이 되어 들어가게 되는거죠 동 사무소 직원한테 직접 들었던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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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서는 당연히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 해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세대는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입니다. 공유하는 공간이 있다 해서 무조건 같은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돈을 각자 관리하고 밥을 따로 지어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독세대의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8조 신고주의. 주민등록은 주민의 신고대로 하는 겁니다. 반증이 없는 한, 혼자 산다고 신고하면 혼자 산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또한 특히 강조하면, 한 주소에 여러 세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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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생명
아파트는 세대분리 단독세대주 잘안해줄려그러던데
그럴때 뭐라고 민원을 넣어야 되는건가요? 위의 덧글보면 법적으로 가능하다하니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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