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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아니라, 전에 근무 하던 회사에서
경리부 직원이 현금으로 5천만원만 넣었다 뺀다 해서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고통장을 잠시 대여 해줬습니다.
(아무것도 모를때라...알았다면 안줬을꺼예요...빌려준 저도 잘 못입니다..)
저번달에 국세청에서 환급금이 160만원이나 나와서(연봉 3천만원 이하)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하고 국세청으로 추적하는데
제가 기타 소득이 5천만원이 잡혀있었고, 그 기타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납부 하였는데 근로소득이 적어서 환급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그 기타 소득이 뭔지 추적을 하는데 통장을 싹 훑어보니,
당시에 현금으로 입금 한게 아니라 법인회사에서 저한테 5천만원을 입금 했더라구요??
그리고 계좌이체로 당시 재직중인 회사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이체가 되었구요.
그리고 얼마 안있어서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그 경리부 직원이 하는 말이 그 환급금을 돌려 달라네요???
아니 왜 국세청에서 환급 나온 돈을 내가 법인 회사로 돌려 줘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내가 환급을 이렇게나 많이 받을 수준이 아닌데 이렇게 받은게 뭔가 석연치 않다...생각해서
국세청에 전화해서 이 환급금 반납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니 국세청에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반납을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반납을 할려면 일단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 하고 전에 재직했던 회사 전화 해서 이래저래 해서 나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받을것이다.
그 5천만원이 대표 통장으로 들어갔으니 대표도 아마 세무조사를 받을것 같으니 준비 해라 라고 하니
대표이사 바로 집으로 찾아 오더군요.
대표이사한테 이게 무슨일이냐 물으니 대표이사 왈
" 내가 아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소개 해주면서 받은 부동산중개수수료이다. 그런데 액수가 상당히 많아서
내 통장으로 받아버리면 기타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탈세를 할려고 직원 및 개인 통장을 좀 빌린것이다. 미안하다.
그 환급금 160만원은 그냥 니가 써도 된다."
라고 하더라구요.
결론은 본의 아니게 통장대여에 조세포탈을 도와줘버리는 꼴이 됐는데 이런경우에 세무조사 들어올 확률이 있는가요?
(연봉은 3천만원정도인게 5천만원이 갑자기 훅 들어와서 훅~ 나갔는데....)
그리고 조금은 늦은 나이지만 공무원을 현재 준비 중인데, 나중에라도 통장대여 라던지 조세포탈을 도왔다는 혐의로
임용사유에 결격이 생기거나 임용후에 임용취소 가능성이 있는지요?
있다면 일단 세무조사든 경찰신고든 해버리고 싹 뒤집어 까고 시작할려고 하는데....그렇게 하게 되면
대표이사도 분명 곤란한 부분이 있을것이고...밑에 딸린 직원들도 불이익이 있을것 같고...안고 가자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것 같구요...어떻게 해야 할까요...한 2주 생각하고 있는데 공부도 안되고
일도 안되고...머리만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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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가 있습니다만
실제 세무조사여부는 담당 공무원들만 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