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포럼 입니다.

그럼 재난지원금이 이번에 20조 넘게 풀렸다는건데 뭔가 계산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Boogi 리오마님 말씀처럼 서울 경기도 평균 소득이 높음을 감안하면 2조가 안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생지원금 예산 7천억 까고 국민 지원금, 상생지원금 행정 비용 감안하면 과연 똔똔이 안될까요? 

@리오마 경기도만 그정도고 서울이랑 전국으로 하면 2조 들어 갈 겁니다.

경기도 금액도 이전에 전국민때 지원했던 외국인등 일부 빼고 저정도 거였거든요.

재난지원금이 단순 국민들에게 주는거 말고도 소상공인등 여러 분야에 쓰인 거 합친 거죠;

@내삶은개그 위에 댓글 달았고요. 행정비용 크게 잡아도 수백억 정도일 겁니다.

똔똔이 안 되죠.

@Boogi 과거 아동지원금도 그렇고 100프로 재난 지원금으로 줄 때도 여야에서 한 목소리로 나온게 행정비용이 더 든다 였습니다;; 뉴스 찾아보세요. 단순하게 건당 얼마 든다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민원 30만건이 2주만에 추가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 비용이겠지만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행정 비용 외에 핵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회비용도 고려되어야 하죠.

@Boogi 경기도가 당초 12% 추가 지급에 4천억을 계산했다가 실제 고소득자가 높아 6천억이 든다고 했죠. 당초 계산은 전국 평균으로 계산된 금액일테고 경기도민 1300만명 고려하면 전국 기준 1조6천이 나옵니다. 2조는 어떤 로직이신지요?

@내삶은개그 1차때도 이의신청이 40만건 정도 됐다 들었습니다. 

100프로 다 준다고 했을 때도 주소지 변경이나 가족구성원 변동 같은 이유로

제대로 못 받아서 이의 신청이 많았는데요. 

거기에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어서 추가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일부에게 주는 지원금은 규모가 작아서 선별비용이 클 수도 있지만

수조원이 넘어가면 선별비용이 편익따지기에는 작아져버리는 거죠.

@내삶은개그 경기도의 멍청한 계산은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요.ㅋㅋ

6천억도 계산한것도 빠지는 인원있다고 1천억넘게 더 필요하다고

이재명계 시의원이 주장했었거든요.  약 50만명정도 인가 뺐다고요.

그거 고려해서 계산하면 더 예산이 필요할테고 

어떻게해도 상생지원금이랑 똔똔 안 되는 건 맞죠?

@Boogi 로직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정치인 답변처럼 딴소리만 하시고... 역시 예상대로 로직/생각이 없으시네요. ㅋㅋㅋ 클라스 오지시네욕

@내삶은개그 지난 글에 막댓 차지하면 뿌듯하신가요?

님 계산에 전국민경기도만 최소 천억이상 빠진 거라는 거죠 ㅋㅋㅋ

그것도 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장한 거요.

거기다 경기도외 추가하면 2~3천 더 얹으면 2조 가까이됩니다.ㅋ

@Boogi 본인이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는 스타일이신 것 같네요 ㅋㅋㅋ 

이재명이고 나발이고 정치 타겟을 잘 못 잡았는가 본데 저는 님처럼 뇌가 정치적으로 흑백으로 가득찬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막댓은 뭔 얘기에요? 뭔 얘긴지도 모르겠고 그딴거 신경도 안 쓰고 삽니다. 그냥 봐도 남 의식 엄청 하시나 보네요. 

답답한 스타일인 것 같으니 첨언하면, 여기서 언급하는 미지급 대상은 상위 12%입니다. 국민수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게 아니면 단순 계산으로도 5200만명 x 0.12 x 25만원 = 1.56조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일부 외국인 포함하면 1.6조로, 당초 경기도가 예상한 4천억 기준의(전국민 기준 x4), 앞서 제가 언급한 로직과 유사한 수준이 나옵니다. 되셨는지요?

경기도가 당초 전국 평균으로 낮게 측정한 것 대비 실행 금액이 높아졌다고 이를 경기도 소득 수준이 낮은 전국에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하면 어쩌나요. 전체 pot은 정해져 있는데 님 얘기 대로 하면 전체 pot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 답답한 양반아...

(댓글 삭튀하실 거죠? ㅋㅋㅋ)

@내삶은개그 한창 논쟁중에 며칠 지난 후 자기말이 맞다는 듯이 마지막 댓글을 남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니, 경기도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계산하니까 터무니 없이 예산을 적게 잡죠;

실제 배제된 인원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보편지급했을 때 필요한 예산을 계산하죠.

그리고 계산해주셨으니 저도 친절하게 설명드릴게요.

지원금 대상이 고소득층 12%라고 딱 12%뺀 게 아니라 자산까지 고려해서 더 배제되어 있습니다.

5170만명인 전국민의 83.7프로 정도인 4326만명이 대상자고, 배제된 인원이 844만명입니다.

여기서 25만원 곱하면 2.1조입니다.

기사만 찾아봐도 민주당 의원들이 100프로 더 주자고 채무상환 2조 포함해서 2~4조 추경하자는 것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되셨는지요?

@Boogi 논쟁중이고 나발이고 뒤늦게 보고 글 올리는게 뭐 이상한가요? 시간이 흐르면 궤변이 논리가 되는 신비한 마법이 있나보네요. 아니면 며칠된 핫게글에는 댓글다면 안되는 불문율이라도 있나요?

자산 기준이 왜 안나오나 했습니다. 현 정부 타겟이 88프로 입니다. 더 적게 준다면 이들의 실행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원칙상으로는 그들이 천명한 88프로를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표도 그 수치구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사회적 비용이 더 드니 보편적 복지로 가자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정부 능력 부재로 83.7프로만 줄예정이라 나머지 16.3프로에 대해 추가 부담해야 하니 2조가 넘어간다는 논리는 누가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ㅋㅋㅋ

사실 이쯤 되면 자가당착에 빠질 타이밍인데 안 그러신걸 보니 제 에너지 낭비는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ㅋㅋ

( 댓글 삭튀하실 거죠? ㅋㅋ)

@내삶은개그 아니, 처음부터 상생지원금 안 했으면 전국민 가능했을 거라는 이야기에

전 아니다 그 필요자금이 2조이상이 든다고 주장한 거였는데요? ㅋㅋ

그리고 소득기준으로만 대략 88프로라는거지. 

최대한 여유있는 층에 지급 안하려는 게 정부 기조로 70프로 이하로 이야기하던 걸 

민주당과 협상해서 대상이 확대된 겁니다.

더 지급 안 하려고 재산기준까지 강화한 마당에 88프로가 목표니 천명이니 하는 말은 왜 합니까?ㅋㅋ

참 이상하신 분이네요. 닉값한다고 해야할까요.

본인 계산부터 틀려놓고 댓글 삭튀할 거라는 말은 왜 계속합니까? ㅋㅋ 본인이나 하지 마세요.

@Boogi 네 평소에 하시던 대로 발 빼시면 될 것 같구요. "경기도만 6~7천억가량 들어갔는데, 전국으로 하면 2조이상 필요할 걸요, 경기도만 그정도고 서울이랑 전국으로 하면 2조 들어 갈 겁니다." 라는 댓글은 누가 남겼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ㅋㅋㅋ

야당이 반대해서 전국민 지급 불발된 건 다 압니다. 갑자기 포인트를 또 돌리시는데 여야고 나발이고 그놈의 k-180 으로 다른건은 날치기로 잘 통과하더라라는 말씀 남깁니다. 

(댓글 삭튀하실 건가요? ㅋㅋㅋ 스크롤 캡쳐 갑니다)

@내삶은개그 

그 아래에  "경기도 금액도 이전에 전국민때 지원했던 외국인등 일부 빼고 저정도 거였거든요."

라고 말했잖아요.

애당초 경기도가 지금 미지급 인원 지원금 준다는 것도 전부 주는 게 아니라는 소립니다. 

민주당쪽 의원이 1차때처럼 주려면  6~7천억에서 추가로 1000억이상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럼 경기도만 추가로 필요한 게 7500억~8천억 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계산이 자꾸바뀌는 경기도가 낸 계산이 똑바르다는 가정도 없는 상황으로

제가 보편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 깔끔하게 해드렸는데도 억지로 말꼬리잡고 우기시네요.

그리고 무슨 또 포인트를 돌려요.

논란 중일때 의원들이 전국민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2조로 주장했다는 기사가 있다는 소린데.

의원들도 다 계산하고 저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전 민주당이 전국민 불발시키고 자시고 처음부터 전국민지급을 반대했는데요.

지금 지급기준도 너무 넓게 지원해서 다소 잘못됐다고 보고요.

@Boogi 하아... 네네 

(경기도 계산 오류는 차치하고 52M x 0.12 x 250k원이면 나오는 계산인데... ㅋㅋㅋ)

행정비용은 공짜인가요? ㅋㅋ 

괜히 행정비용 감안하면 100프로나 88프로나 똑같다는 얘기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싸랑하자 요즘 조단위가 뉴스에 자주 나온다고 조를 너무 쉽게 보는게 아닌지.....

수조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ㅋㅋㅋ  그만큼 더 들수가 없음....

@내삶은개그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게 분명히 뭘 하면 비용이 드는거고

행정을 하면 행정비용이 드는게 당연한데

공무원 어짜피 월급주니 공짜로 굴리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그렇게 굴리고 

통합실적이 한가족 단위인지 개인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