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 계좌이체 빌려주고 갚는것도 증여로 되나요?11
- 하루챠
- 등록일 2021-10-14 21:33
- 조회수 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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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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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와 진짜... 뇌피셜 망상에 근자감 쩌는 엉터리 막장 답변들 풍년이네 ㅋㅋㅋ 배우자를 하나로 보아 과세한다는 건 이미 수년전 종부세 헌법소원을 계기로 깨졌음. 지금은 1세대1주택 판정 등 극히 예외적인 사항에서만 적용중.
상증법상 증여의제규정은 강력한 것이고 배우자, 직계간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의제함. 특히 배우자간에는 소명하고 말고 없음. 무조건 증여.
자금이동 다 찾아냄. 국세청 금융추적 권한은 심지어 금감위나 검찰보다 더 쎔. 일개 9급 조사관따위도 납세자 본인은 물론 직계, 방계, 심지어 연관 제3자의 수십년 전까지 모든 금융거래를 까볼수 있음. 여기 위에서 떠드는 자들 말은 다 무시하고, 다른 방안이 몇개 있으니 나같은 전문가한테 적당한 보수를 주고 알아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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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 다른 문제로 소명할일 생기면 그때가서 소명하면 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