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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유효기간이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카드사는 카드를 재발급을 해주는데요.
(기존카드가 단종이 아님에도 다른카드 발급하라고 마케팅하여 타카드로 재발급을 유도하는 카드사도 있었는데 이글의 논점은 일단 그건 아니구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건 기존사용하던 카드가 6개월간 사용이 없었던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게 되어있는데, 6개월내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카드사는 갱신카드발급 1개월 전에 문자하나 보내놓고 고객이 거절의사 표시안하면 묵시적 동의라고 해서 마음대로 카드 발급을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기존 사용카드와 동일한 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는 사실 큰문제가 되진 않는데 기존카드가 단종이고 갱신불가여서 재발급 불가시 카드사 마음대로 대체발급을 할 수 있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H카드사 카드가 22년 07월 만료되어 05월에 만료되니 갱신동의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연락하라는 문자를 받긴하였습는데 직접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거절한다고 하기가 직장인 여건상 편하지도 않았고, (09시~06시중에 편하게 전화할수있는 시간은 12시10분~13시인데 보통 이시간은 상담센터 연결하기가 쉽지 않음) 귀찮기도 해서 그냥 무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06월에 새카드 발급받으면 무슨 동의하라고 문자가 와서 동의안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가 안날라올줄알았습니다. 그런데 카드가 발급되어서 날라왔고 이카드 안쓰고 그냥 해지하면 끝날줄 알았습니다.
기존카드가 유효기간이 07월까지라 만료때까지 사용하려고 하였고 어차피 H사에 다른카드도 있으니 그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신청하지 않은카드가 날라왔고 쓸마음없으니 해지신청하겠다고 하니 이번 대체발급되어 이카드 해지하면 기존카드 사용에 문제가 생기니 정지를 시켜드릴거고 기존카드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해지신청을 하라고 하는겁니다. 여기서 짜증이 확나더군요.
신청한적도 없는 기존에 쓰던카드와 다른카드가 내의사와 상관없이 날라왔는데 이걸 마음대로 해지도 못하고 08월까지 유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카드사에 민원제기 했더니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적법하게 카드 발급 진행한거니 문제없고 카드사 여건상 카드만료될때 마다 한분한분 연락할수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증거로 05월에 문자 보냈고 너가 거절안했으니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네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여신전문금융법시행령이 저런식으로 되어있다는걸 이제야 알았고, 뉴스보니 저말고도 다른사람들도 이건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듯한데 이럼에도 안바뀌는거 보니 참 씁쓸합니다. 이글 읽으시는분들도 사용하시던 카드가 유효기간만료가 되었을때 카드발급안받겠다고 확실하게 의사표현하지 않으면 카드사가 마음대로 발급하여도 아무문제 없다고 하니 참조하셔서 원치 않는 카드를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긴 바랍니다.
아래는 이내용에 대한 뉴스기사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원본 첨부합니다.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697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6825
(잘 쓰던 신용카드 단종 날벼락...혜택 축소·대체카드 임의 발급 불만 잇따라 ...)
<여신전문금융법시행령>
제6조의6(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ㆍ직불카드를 갱신(更新)하거나 대체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2020. 12. 29.>
1.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해당 신용카드ㆍ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하여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화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전에 해당 신용카드ㆍ직불카드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해당 기간 내에 그 회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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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lace
그럼 여전법에서 카드사와 일반 회원과의 관계에서 누가 약자인가요?? 누가 이윤을 보고 있나요??? 보통 기업과 소비자 관계에선 소비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법률로써 보호하고 있는데요. 여전법 제6조의6의 제2항에서 카드사에게 소비자 동의 받으라는게 카드사 영업권 침해와 소비자 선택권 보호에서 이게 카드사 영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전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애초에 카드를 단종시키는 결정을 하는것은 카드사이구요. 고객이 쓰던 카드를 수익성을 이유로 단종을 시켰으면 당연히 다른카드로 발급하려면 동의받아야 하는게 상식적이라고 생각되구요. 설사 고객이 카드가 1장뿐이었고 그 카드 아니면 다른카드는 발급 안받겠다고 하면 그고객은 어차피 탈회할 고객인겁니다. 카드사 입장에선 어쩔수 없는 부분인거죠.
지금 H카드사 같은 영업방식은 재발급 전화해서 일일이 물어보는것보다 일단 수익성좋은 카드로 보내놓고 쓰면 떙큐고 아니면 말고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분나쁜건 내가 원하는 카드 아니니 원상복구 해놓라고 하는데 이것도 안되는게 문제입니다. 많은 고객이 그냥 보내주는대로 쓰는 비율이 높고 카드재발급 비용은 그정도는 감수하고도 남으니 이런영업을 하고 있다고 추측됩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처럼 큰소리 내는 고객이 없고 귀찮으니 다들 넘어가니깐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겠죠..
여튼 국민카드사같은 경우는 동일종류의 카드로 재발급을 해도 재발급안내차 전화드렸다고 하면서 의사 묻고, 주소확인도 한번 더합니다. 앞으로 국민카드사처럼 재발급이 이루어지는 카드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