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실수는 엄격하면서 기업의 실수는 너그러운 현상62
- k7047
- 등록일 2022-12-09 07:39
- 조회수 2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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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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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77
모순적이죠 기업이 나라에 중요한건 맞지만 개인도 중요한데요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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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영스
이건 결과가 아닌 의도를 봐야 하지 않을까요?
고위험성 상퓸의 판매는 고의였죠. 그리고 그 고의가 법적으로 제제 되지 않았고 고객도 높은 이익을 상상사며 사고가 난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은행건은 실수죠. 고의와 실수는 다르게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의를 저지른 사람에게 실수라는 핑계를 주거나 실수한 사람을 고의로 한 것 처럼 매도 할 필요는 없지 안나요?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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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7047
이해를 못하신 듯...고위험 상품 판 은행이 아니라 거기 넘어가서 사인한 개인이 실수란건데요.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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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영스
은행은 고의로 판매하고 관행으로 진행한거 아닌가요?
그때 법은 잘모르겠지만 그 후 법도 정비되고 최근 비슷한 사고는 보상도 받고 있습니다. 14일 금감원 분조위에 따르면 경남은행의 해당 투자자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돼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20%로 산정하고, 투자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기타사항 10%를 반영해 손해배상비율을 책정했다.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2/11/14/N4W35FLPURDVNGTB4BZ75OTUIU/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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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7047
@찐영스 ;;; 대출상품 권유한 은행이 실수했다는게 아니라 그 권유에 넘어간 개인이 실수했다는거에요.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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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영스
@k7047 ;;;; 지금은 그런 고의 행위를 불법으로 본다구요.
일반투자자 A씨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및 모니터링콜 미실시 등이 인정돼 배상비율이 70%로 결정됐으며, 일반투자자 B씨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배상비율이 65%로 나왔다. 은행 판매직원은 ‘만기도래 예금의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한다’는 B씨의 말에 “원금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분조위는 봤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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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7047
@찐영스 불법으로 본다는 얘기를 왜 하시는지?? 글을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뭐가 이해가 안되서 핀트가 이리 어긋나신건지 몰겠네요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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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영스
@k7047 제말이 어려운거 아닌거 같은데..
제말은 고의와 실수를 구분하자는거에요.
분문에는 왜 항상 고객이 책임지나라고 하셔서, 이제는 고의는 회사가 책임지고 있으니깐 실수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이 필요 하지안냐 입니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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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7047
@찐영스 답답하네요....님 같은 의견이 대다수인데. 다른 상황에서 개인이 실수해서 개인이 손해 본 경우에는 개인이 왜 실수했냐고 잘못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는게 본문 내용이잖아요.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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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영스
@k7047 그러니깐 제말이 본문내용이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회사의 고의로 봐야 한다는 얘기에요.
시대가 지났는데 왜 과거 잣대로 평가해 지금에 대입하냐는 겁니다.
그 후로는 법도 바뀌고 구제도 해주는데.. 제 말이 이해 안가시면 님 말이 다 맞습니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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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7047
@찐영스 시대가 변한게 아니라 현재 잣대건 과거 잣대건 미래 잣대건 고위험 상품 판 은행은 무조건 고의에요....법 바뀐거랑 고의인거랑 뭔 상관인지??? 황당하네요 진짜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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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다작어크게좀살아
@찐영스 본인이 이해 못 하면서 남이 이해 못 하는듯 답답해 하는 사람들 있음 그냥 니 말이 맞다하고 넘어가는 게 맞음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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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7047
@작다작어크게좀살아 님은 이해하신거에요? 대신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글 내용은 3줄 읽고 넘기고 그냥 자기가 하는 은행 실드 논리만 계속 녹음기마냥 반복하는게 목적인건지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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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영스
@작다작어크게좀살아 감사합니다 ㅠㅠ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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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lllilillli
@찐영스 위추 계속 눌러 드렸습니다. ㅠㅠ 서터레서 받지 말고 걍 넘기세요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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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7047
@liilllilillli 여기 추천 주신 분들은 서로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는 하고 주시는건가요? ;; 엉뚱한 소리하는 글에 뭔 추천이 이리...진짜 황당하네요 ㅋㅋㅋ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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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마
@k7047 이해력이 없으면 눈치라도좀....
아님 내가 ㅂㅅ 이구나 하고 다시 글을 잘 읽어보시고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세요...
황당해하지말고 노력을좀...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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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하는라드
@k7047 다 설명해놨는데 이해를 못하고 계신데 뭐 어떻게 더 설명을 해드려야될지 모르겠네요..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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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7047
@형사마 눈치 보고 입다물라? 개인은 입다물라는 5공 시대입니까? 이해했으면 본인이 이해한 거를 써보세요. 어이없네요 ㅋㅋㅋ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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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7047
@여행하는라드 뭘 설명했다는건지....뭘 설명했다는건지 설명을 해봐요 ㅋㅋㅋㅋ 갑자기 무슨 고위험 법 바뀌었다 소리가 설명이에요? 뭐에 대한 설명을 하는건지는 아세요?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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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카리메아스이아
@k7047 과거 개인의 실수는 그 당시에 실수한 사람이 욕을 먹었지만 기업의 고의로 발생한 사건이었고 법을 정비했으니 이제 그런일은 없을거란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잣대로 얘기하지말자는거에요. 이번 사건은 오로지 누구의 고의성도 없이 기업의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니 다른시각으로 봐야된다는 거구요.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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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7047
@노카리메아스이아 기업의 고의로 일어난 사건은 개인이 실수해서 욕 먹어도 되나요?? 뭔 황당한 논리인지 ;;; 법 정비하던 말던 무슨 상관인가요. 새로운 법 피해서 고객 낚을 길은 무궁무진한데요. 애초에 기업에게 넘어간 개인이 실수했다는게 내용인데 무슨 기업이 고의를 저질렀는데 법이 생겼다가 나오는지 ㅋㅋㅋㅋㅋㅋ 맞지도 않는 내용으로 결론은 또 왜 다른시각으로 봐야된다고가 나오는지? 진짜 황당하네요 황당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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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사사
반대로 개인이 착오로 실수하면 읍소하면 은행이 취소해주나요 10원 한장도 손해 안보는곳이 은행이에요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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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다작어크게좀살아
본문 예시에 대한 반론인듯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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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7047
@작다작어크게좀살아 본문을 아예 이해를 못하셨나... 이게 반론이라니 황당하네요 ㅋㅋㅋ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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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ien2010
@작다작어크게좀살아 그러게요. 왜 반론이죠? 개인의 실수는 칼같이 책임을 지게 하는데 은행은 관대하게 넘어가야 하는건가요? 파산할지도 모르니까 대충 이자 조금먹고 떨어져.. 그것도 내일까지야가 개인한테도 할수 있을까요?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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뿜빰뿜뺨빰뿜빰뺨
그럼 더욱 이상하지 않나요.
님 말대로면 더욱더 글쓴이 말에 동의를 해야될텐데요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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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se
당시 사건은 위험투자를 하기 싫다는 의사를 밝힌 노약자들의 자산을 고위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가입시킨 사건들이죠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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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빠
공적자금으로 회사 살려놔도 경영진은 성과급 잔치를 벌일 지언정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투입된 자금을 모두 회수한 올바른 경우는 사실상 못본것 같습니다. 아니 공적자금 투입은 떠들썩하게 뉴스에서 난리치지만 그 상환과 뒷처리는 누구도 보도하지 않으니 어지간해서는 후일담을 알기도 어렵긴 하네요.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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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기업이랑 사기꾼이 제일 살기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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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사사
뉴스 제보 기사도 황당한게 고객의 피해 얘기는 전혀 없어요 가장 피해본건 고객들인데 농민들 걱정 ㅋㅋㅋㅋㅋ 언제부터 농어민들 걱정해줬다고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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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뜩임
다른나라 사람들이랑 유전자가 다를리도 없는데 한국만 이런거보면 기업이 광고로 지배하는 언론에 2찍 개돼지들이 세뇌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2찍들도 싫지만 얘네들은 최소한 자기 이익이라도 추구하는데 한국 2찍들은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는것도 모자라 다같이 죽자는 공멸을 향해 치닫는 별종들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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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대오백넘음
절레절레....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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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oyd
댓글 읽다보니 본문 내용 이해 못한 분들 많네요...;;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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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ifeiowrfjiweji
그러니까요
이걸 은행 편 들고 있는 댓글들을 보니 이래서 은행들이 고객 손해보던 말던 막하는구나 싶더군요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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