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이 검사 출신이니, 금융계는 절대복종.47

양대 금융노조가 검찰 출신인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임명을 두고 철회를 촉구했다. 9일 한국노총 계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민주노총 계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전에 없었던 검찰 출신의 금감원장 임명은 금융노동자나 금융전문가의 상식을 뒤집는 충격이고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 출신 인물이 원장으로 인선된 것은 금감원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양대 금융노조는 금융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면서 검찰 출신 금감원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 노조는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을 거쳐, 반부패 수사4부장, 경제범죄형사부장 등 검찰 특수통 요직을 거친 전형적 검사"라며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감원의 수장 자리는 급변하는 금융사회와 불공정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가적 식견이 요구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출신들은 (권력자들의) 최측근 금융범죄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치 권력과 이해관계를 함께 할 가능성이 커 독립성이나 공정성에 매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양대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 걸맞은 인사를 촉구한다"며 "불공정한 금융시장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전문성과 함께 감독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금융전문가를 조속히 물색해 새로 임명하라"고 밝혔다.#

검찰 출신이라 전문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노조의 지적에 일부 네티즌들은 이복현이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하여 이미 경영학, 경제학에 충분한 전문성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본인조차 내세우지 않는 부분이다.[8] 이런 식의 논리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서 사법 고시만 합격하면, 검찰총장의 자격이 있다는 말과 같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정농단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성과를 내며 커리어를 오랜 기간 쌓아올렸기 때문이지 단순히 그의 스펙 때문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금감원장이라는 자리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연구하며 실무에서 눈에 띄는 경력을 갖는 사람이 부임해왔던 자리이지 단순히 학벌과 자격증을 보고 뽑는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사실 이복현 정도는 금감원에서 특출난 스펙도 아니다.[9]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임명권자와 금융위는 그의 경제범죄 수사 업무 참여 이력을 임명의 이유로 발표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은행의 이자장사' 지적이 관치금융 논란을 일으켰다.

금융감독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5월 27일 기획재정부-금융기관 간담회에서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 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을 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위기도 언급하며 손실흡수여력 확충과 위기대응체계 정비도 주문했다.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강조한 내용이다.

결국 금융위는 은행의 '금리산정 자율성'을 강조하며 경영 개입을 줄이는 대신 위기 대응에 따른 책임성을 강조했는데, 이 원장이 이자이익과 관련해 지적하고 나서면서 혼란을 가중시킨 모양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 인상을 통한 시장 조정인데 정치적 논리로 이런 부분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라며 “금리 산정 자율성 보장을 말하다가 다시 시장 규제와 개입이 강조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비판이 일자 이 원장은 23일 서울 중구의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 금리 조정 발언에 따른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은행 경영에)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의 공적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와 관련해 감독 당국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계속된 '경고장'에 겉보기엔 은행이 자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모양새지만 한쪽에선 '신 관치시대가 도래 했다'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오는 9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출지원 종료로 대규모 부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직접적인 시장 압박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사실 관계를 따져보아도 대출 금리는 예적금 금리보다 적게 올랐다. 최근 3년간 5년 만기 은행채의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이는 1% 정도로 대출금리가 더 높았음을 고려하면 현재 대출금리가 은행채 금리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년 만기 예금의 평균 금리는 1.79%였지만 올해 4월에는 2.1%로 0.31%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27%포인트 올라 예적금 금리보다 상승 폭이 적었다.#

IMF 관련 기사까지 나왔는데, 한국의 IMF와 관치금융이 일정 부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리 결정에 인위적 개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수신금리를 올리면 당장 예적금에 돈을 넣는 금융소비자들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예적금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에 반영되는 만큼 결국은 대출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또 무작정 대출금리를 내릴 수도 없다. 금리 인상기에는 취약차주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은행은 충당금을 쌓아 손실 흡수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를 무턱대고 내릴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에 무리를 줄 수 있다.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는 인위적 금리 조정이 일으키는 이러한 문제를 알기 때문에 은행의 금리 결정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하지만, 금융과 경제에 대한 이해가 낮고, 이러한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정치인과 같은 사람들은 표를 의식해서 인위적 금리 조정을 꾸준히 압박하고 있다.

2022년 역대 최대 순이익을 바탕으로 각 지주사는 배당금 확대에 나설 예정으로 외국인의 매수세도 커질 것이란 기대가 높았지만, 상황은 반대였다. 외국인들은 금융권의 관치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국내 은행 지주 주요 해외 투자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담회 참석자들은 감독행정 개선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들은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사와 시장의 자율성을 더 높이는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들어 금융권에서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공시 및 금리 산정에 대한 당국의 관여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다, 최근엔 최고경영자 인선과 관련해 당국 수장들이 개인적 의견도 제시하며 관치 논란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원장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감독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고, 배당 투자와 관련해서도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최고 경영자 인선에 대해 노조까지 비판하고 나서는 등 관치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아무래도 당국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투자심리에까지 영향을 미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에는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최고경영자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BNK금융, NH농협금융, 우리금융, 신한금융 등 회장이 사임했거나 선임 절차를 앞둔 금융그룹에 '경고성' 메시지를 줬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에는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 “당사자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내년 초 연임에 도전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징계 확정 시기를 늦춰야 한다. 이 원장의 발언은 행정소송을 걸지 말라는 '경고'로 읽혔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해 중징계를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이겼다.#

이 원장의 강한 존재감이 관치금융의 부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특히 금융지주 회장 인사를 언급한 것은 당국이 선호하는 인물을 앉히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을 너무 검사와 제재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올해 내부통제나 자본건전성 이슈가 있던 금융사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가 있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월권'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 원장이 금융위 업무까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CEO와 만난 자리에서 고강도 자본 건전성 관리를 예고하며, 자본확충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우선으로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의 이러한 요구가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금감원장-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보험사들의 재무 건정성 관리를 주문하면서 자본확충 시 유상증자 등을 우선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대해 필요 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적극인 조치를 취하겠단 의미다. 이는 고강도 자본 건전성 관리를 예고한 것으로, 사실상 이 원장이 보험사들에게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미 자본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국내 보험사가 발행한 자본성증권 발행액은 약 4조3020억원 수준이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발행액으로, 지난 2017년 상반기 2조1990억원의 두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역대급 자본확충에도 유상증자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다. 올해 보험사 자본확충은 후순위채 8곳, 신종자본증권 9곳이다. 유상증자는 기본자본으로 구분되고 이자상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보다 자금 조달에 따른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통한 자본확충을 선호하는 이유는 유상증자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보험사 주가도 높지 않은 데다 현재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매력이 자본확충으로 매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중소형 보험사는 모회사의 유상증자 여력이 없다. 결국, 이 원장이 보험사를 향해 날린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은 비현실적인 경고인 셈이다.[11]

금융권 관계자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보험주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굳이 유상증자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보험사가 유상증자에 나서도 소액의 자금 조달은 가능하겠지만, 큰 액수의 자금 조달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주문하며 그 근거로 위와 같이 헌법을 소환했다. 금융감독원의 시장 개입을 비판적으로 보는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의 '헌법 발언'에 어리둥절하다.

헌법을 살펴보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공적 기능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조문은 없다. 다만 '경제민주화' 조문으로도 알려진 헌법 제119조가 이 원장의 발언 취지에 가장 부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헌법 제119조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 금산 분리,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도입 등 대기업의 과도한 자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가 경제주체 간 조화를 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입법을 통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은행의 공공성에 대해 헌법을 직접 논거로 제시하는 것은 다소 지나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