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등채권에 대한 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1. 3. 31., 2020. 5. 2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3. 31., 2014. 3. 11.>
1. 조합이 납입한 보험료
2. 정부의 출연금
3. 중앙회의 출연금
4. 정부, 「한국은행법」 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6항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6.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7. 제25조 또는 제26조 에 따라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8. 제29조 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31조 제2항 에 따라 빌려 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9. 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제17조 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2. 제2항제4호의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3.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4. 제25조 또는 제26조 에 따른 자금지원
5. 제31조 제3항 에 따른 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정부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법 제153조 제5항 ㆍ제6항 및 제154조부터 제15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기금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⑧ 기금채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이라고 되어있으며,
새마을금고법은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 7. 27., 2011. 3. 8.>
1. 금고 및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2. 타회계(他會計)에서 넘어온 전입금 및 차입금
3. 준비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국가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11. 3. 8.>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금고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제가 생각하는 핵심사항만 빨간색 줄로 체크해봤습니다.
같은 예금자보호 5천만원까지만 되는데도, 법에서 차이가 좀 나네요..
농협은 뭐 예전에 정부에서 관치로 운영해서 그런지 정부에서 출연금(차입금이 아니네요)이 있고,
한국은행, 농협은행, 타금융기관에서 차입금이 가능하며 또한 그 차입금을 정부에서 원리금을 보증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물론 "보장한다" 가 아니지만 새마을금고에는 그런 문구조차 없다는게 좀 서운합니다..)
그리고 기금 적립액을 확인해봤습니다.
농협은 네이버에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검색하여 경영공시를 찾아봤습니다.
2022년도 기준 5조2천5백억 입니다. (기금액만 확인했습니다.)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중앙회 2022년도 공시 예금자보호준비금 특별회계 경영공시를 확인했습니다.
2022년독 기준 약 2조 4천억이네요. (기금액의 자산부분입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상환준비금은 제가 찾아봐도 잘 안보이더라구요, 능력자분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만약 망하면 결국 중앙회에 영향을 끼칠텐데, 그럼 중앙회는 어떤 보호장치가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새마을금고법은... 한참 뒤져봤지만 잘 못찾겠더라구요, 근데 행안부가 뭐 중앙회 망하게하진 않을거 같구요
농협은
제7절 농업금융채권 <개정 2009. 6. 9.>
제153조(농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② 중앙회, 농협은행은 각각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법률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31.>
③ 농업금융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은 제2항에 따른 발행 한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금융채권을 그 차환을 위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상환(償還) 시기가 도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있는 농업금융채권에 대하여 그 발행 액면금액(額面金額)에 해당하는 농업금융채권을 상환하여야 한다.
⑤ 농업금융채권은 할인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⑥ 중앙회, 농협은행이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하면 매회 그 금액ㆍ조건ㆍ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1., 2013. 3. 23.>
[전문개정 2009. 6. 9.]
제154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기명식(記名式) 채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1. 3. 31.>
[전문개정 2009. 6. 9.]
제155조(채권의 질권 설정)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 농협은행,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1. 3. 31.>
[전문개정 2009. 6. 9.]
중앙회와 농협은행엔 농업금융채권이란게 있네요, 이것도 국가가 보증할 수 있다? 정도로 마무리 짓네요.
어쨌든 결론은 같은 예금자보호 5천만원까지 되는것도 법령이 좀 다릅니다. 해석에 따라 많이 갈리겠네요,,,
아무래도 농협이 이런저런 부칙으로 예금자 보호에 대해 자세히 써놓은건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새마을금고도 법률좀 바꿔서,, 아니면 예금자보호법에 편입되서 좀 더 믿고 거래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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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망하면 트랙터가 국회랑
용산 점령할껄요
대부분 고객이 농민이고요
농기구 어떤건 장갑차 같아요
소똥치우는거요
@다이제시작이야 농협이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자산규모가 국민은행 365조, 신한은행 341조, 하나은행 348조, 우리은행 331조, 농협은행 299조인데
농협은행만 저정도고 2금융권인 지역농축협이 342조 입니다.....
농협이라는 간판 하에 은행 지역농축협 다 합치면 650조 정도로 금융기관중엔 최강자죠....
그룹사로 따지더라도 국내 10위 대기업집단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