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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1. 2023. 9. 22. 우리원에 접수된 신청인의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신청인은 XX카드㈜(이하 ‘피신청인’)를 상대로 금융결제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분리 방침에 따라 기존 ‘지방세’로 묶여있던 ‘수도요금’이 ‘지방세’와 ‘수도요금’으로 가맹점이 분리되자 각종 혜택/이용금액 제외 항목에 ‘수도요금’을 추가하여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므로 이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3. 본 건 민원 사안에 대하여 사실 조회한 결과,
피신청인은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이용정보 상 지방세와 수도요금간 가맹점명, 업종이 구분되지 않아 수도요금은 혜택 제외 대상으로 처리해왔는데, 금융결제원의 신용카드 가맹점 분리 방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약관 상 혜택 제외 대상에 수도요금을 기재하게 되었고,
수도요금을 지방세로부터 가맹점 분리 시 기존 지방세와 동일하게 가맹점수수료율 0%를 적용하도록 금융결제원의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수도요금 또한 가맹점수수료율을 0%로 적용하고, 가맹점수수료율 0%인 가맹점에 대하여는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수도요금 또한 예외없이 혜택을 미적용하였으며,
수도요금 부가서비스 적용 제외 대상 추가 약관 개정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는 건으로 2023. 8. 31. 여신금융협회의 사후보고 승인을 득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한 우리원의 검토 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제1항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19조의22(약관의 개정 등)제1항제2호에는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금융약관의 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를 법 제54조의3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본 건 개정 이전부터 수도요금에 대하여 지방세 가맹점 코드를 통해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원으로서는 이를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는 곤란한 실정이며, 따라서 피신청인의 업무처리가 위법하다고 한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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