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이유로 패소했는데
뉴스기사를 보니 중순부터 더모아카드 관련 작업에 들어갔다는데
마침 신한카드 개인회원 약관 관련 고지 의무를 두 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넣어놨네요
아예 법정 싸움 가는 것도 예상하고 바꿔둔건가 싶기도 하네요
약관조항이 있었는데 그걸 고객에게 설명안해서 무효라는 판례였고 결과적으로 금융위 고시까지 무효가
됐고 이후로는 그런 약관있어도 마음대로 변경을 못하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판결이후로 고지로 변경이 안되고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게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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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조항이 있었는데 그걸 고객에게 설명안해서 무효라는 판례였고 결과적으로 금융위 고시까지 무효가
됐고 이후로는 그런 약관있어도 마음대로 변경을 못하게 된겁니다.
그러니까 판결이후로 고지로 변경이 안되고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게 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