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시행 1년 유예.gisa19
- 집돌이
- 등록일 2024-09-07 21:38
- 조회수 24182
|
||
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2
 11
copernicus
@존버장인 이런 댓글에 추천이 13 ㅋㅋ 냄새가 나는듯 ㅋㅋㅋ |
|
|
1
1
 찐영스
@DarkType 저도 잘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습니다. 시행령은 정부입법제도에 따라서 국회의 심의 의결을 안하네요.
https://www.lawmaking.go.kr/lmGde/govLm
|
|
|
0
1
빨간오이
@찐영스 참고 이미지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존버장인 / 국회 여야합의로 유예된거에요 정부맘대로 유예못합니다
DarkType / 시행령이 국회 여야합의가 왜 필요하죠? 법령 개정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 미리 안하고 이제 개정해서 1년 뒤...
copernicus / 이런 댓글에 추천이 13 ㅋㅋ 냄새가 나는듯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