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모아카드 근황 아시는 분25
- 별다방_총각
- 등록일 2024-09-12 13:12
- 조회수 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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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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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ide150 / 판사 지깟게 뭔데 용납을 하고 말고...법대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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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터
법이나 계약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한 쪽이 나쁜놈이라도 계약대로면, 명문규정 위반 없으면 괜찮다? 가 아닙니다. 아무리 나쁜놈이면 신의칙 같은 거 불러와서 나쁜쪽 털어주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털린(?) 분들은 본인이 아무리 나쁜 놈인지 적당히 나쁜놈인지 잘 파악해 보세요. 언제나 그렇듯 최종 판단은 판사님이 하십니다.
단 이건 민사 얘기고 형사는 명문규정 없으면 처벌 못 하는 것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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