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랑 직장가입자랑 통합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72

@무늘여시오 직장인은 100%라서 덜 내고 자영업자는 100%가 아니라서 더 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사법부가 자영업자를 대할때 그릇된 시각으로 보고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선량한 자영업자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것입니다.

@무늘여시오 

이게 100%인가요? 

@tdf55 우리나라 자영업자중에 절반이상이 영세업체일껄요? 

카드매출이 90퍼 이상인 요즘으로 보면 그냥 접지못해 유지하는 곳이 많아요 

@hisibm 우리동네 카드단말기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서 일부러 단말기 설치 안 하고 현금거래만하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곳에서 같은거 천원에 팔거 팔백원에 팔고 현금거래합니다. 특히 채소처럼 부가세 면제 물품파는 곳들이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보면 간이사업자더군요. 

@hisibm 아직도 노상에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받는곳 많고 (휴대용 카드결제기도 없음)

노상 장사도 할려면 최소한 사업자등록증 걸고 휴대용 카드결제기 써서 카드는 받아야죠.

그외에 온라인에서는 블로그나 SNS 통해서 비댓으로 주문 받고 모든 결제는 계좌이체.... 이런것도 많습니다.

그때도 파악 가능하긴했죠. 다만 건강보험재정을 위해 돈을 걷어야 하는데 직장인들에게 납부요율을 높이면 정치적으로 표심을 잃을수 있으니 자산을 가진 자영업자에게 떠넘긴겁니다. 자동차에 까지 점수를 더해 건강보험료 더 내고 있었으나 그나마 올해부터 자동차는 부과폐지 되었습니다.

모든 자영업자 대상으로 현금/ 자동이체 결제를 법으로 금지하고 카드 결제 내지는 간편결제만을 이용해 거래하도록 강제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각종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매년 세무조사를 의무화하고 그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도 자영업자들이 감당해야죠

직접 헌법소원 내보시면 되겠네요

100억 자산있으면 내는게 맞죠. 못내면 팔아야지.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도 않는데도 냅니다.

@tdf55 내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합리적이고 정의롭게만 돌아가지 않는다는게 문제죠..

@(A_A)b 그게 이상한거죠

@tdf55 작성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재산이 있으면 똑같이 내는게 맞죠.

사회제도니 있는분이 조금 더 부담한다 생각하면 안될까요.나도 아래로 떨어질 수 있으니 능력대면 서로서로 돕고 사는게 좋지요.

통합하자는 주장은 모든 지역가입자가 그런 꼼수의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직장가입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죠.

이자소득 2천이상이면 직장가입자도 직장건보료+소득월액보험료(지역가입자보험료) 이중청구나옵니다

@연역 같은 행위가 아니니까요. 지금도 현금가 카드가 다르게 써놓은 가게 천지임. 현금영수증 해달라면 정색하고

@연역 동일한행위를해도 급여소득은 100%세금내고 만든소득이라 공제해주는거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자체가 100%추적안되기때문에 공제란해주는거예요.

방법을 알고계시면서 그냥 제도가부당하다 라고하시는것보다는 방법을 실행하시는게 현명한거죠.

제발 제도를 바꿀려고하지말고 제도에본인이 맞추시는게 현명한거예요.

원하는게 직장인도 돈더내라라면 가능한데.

(근데  이건 반대가많아서 힘들죠. 직장가입자들 반대가 엄청날테니)

직장인들안내니 지역가입자도 안내게해줘라 라면

그냥불가능합니다. 

(일단 누가나서서 추진할사람도없고)

@안토 요즘 카드사용 일반화되서 소득 다 노출되고, 모든 금융사에서 이자줄때 원천징수하고 때되면 국세청에 신고 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소득 추적 안되니까 소득을 속이겠지? 이 논리는 "성범죄자는 거의 남자니까 모든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다" 논리랑 다를게 없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