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한카드는 2024.04.15 일자로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신한카드 The More 중요 유의사항 추가 및 제공기준 안내] 를 게시하며,

The More 신용카드 상품의 약관 유의사항 추가 및 부가서비스 (포인트 적립) 기준 상세안내 고지문을 기존의 상품설명서 (약관) 와는 별도로 추가 게시함.

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에 의하면,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는 경영위기 및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변경이나,

제휴업체의 일방적 통보, 출시 이후 3년 간 부가서비스 유지하였으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변경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의 상품설명서에도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신한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변경이 아닌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이라는 말장난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였음.

3. 신한카드사는 23년도 영업이익이 8천28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상의 위기에 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포인트) 제공 주체는 신한카드사로 제휴업체의 일방적 통보 또한 해당사항 없음.

아울러, 해당 카드 상품의 상품설명서 상에는 수익성 악화로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변경 시에도

부가서비스 변경 시행 6개월 전부터 매월 2개 이상의 매체를 통해 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신한카드는 2024.04.15 일 게시한 상품안내장(약관) 유의사항 추가 및 포인트 적립기준 상세안내문의 시행일자를

게시일자와 동일한 2024.04.15 일로 기재하였으며, 해당일 이전 어떠한 고지도 시행하지 않았음.

4. 신한카드가 2024.04.15 일 게시한 The More 카드 상품 포인트 적립기준 상세안내 확인 시,

약관 또는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현저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회원의 카드 이용 정지 및 배상 요구, 수사기관 통보 등을 예고하는 등

카드사 내부 검토 및 심사 등을 통해 출시된 카드 상품의 이용 고객 대상으로 겁박 및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는 그 어느 카드사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아울러, 신한카드사는 The More 카드 상품 포인트 적립기준 상세안내문에서

약관 또는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현저한 사례의 예시로서 [특정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금액(ex. 5,999원 또는 5,990원 등)의 결제가 상당기간 빈번하게 반복하는 거래] 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해당 상품의 부가서비스 관련 카드 이용 금액 대비 최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사례를 언급함으로서

카드 부가서비스 제공을 회피하기 위한 뜻으로 보여지는 것은 물론, 카드사에서 지급할 포인트 금액이 높은 결제 건이 지속 발생할 경우

위법성 여부와는 관계 없이 언제든지 고객의 카드 이용 정지 및 배상 요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됨.

5. 신한카드사는 해당 상품 관련하여 이미 23년 6월 경에도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개인 명의 신용카드 한정 특정 가맹점 (분할) 결제 제한 조치 시행을 예고하였으며,

22년 4월 26일에도 [서비스 제공 기준 명확화] 라는 명분으로 상품설명서를 개정하며

서로 상이한 해외가맹점 (Amazon.com - 미국 / Amazon.co.jp - 일본) 을 하나의 가맹점으로 본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지속 편법적인 부가서비스 축소를 시도하고 있으며, 금번 공지 또한 같은 맥락으로 여겨짐.

6.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신한카드사가 특정 금액 지속 결제 고객에 대한 카드 이용 제한, 배상 요구, 법적 조치 등을 시행한다면

카드사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고객을 끊임 없이 의심할 것이며, 고객은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느껴짐.

아울러, 일부 언론을 통해 해당 상품의 약관 변경을 금융감독원이 직접 허가하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설령 카드 상품 수익성 악화 사유로 약관 (부가서비스) 변경이 이뤄지더라도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전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현행 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 및 우회하여

이익만을 챙기는 신한카드사의 불량한 행태에 대해 감독기관의 엄중한 경고와 이에 따른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