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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금감원 더모아 약관 부당개정 시정에 대하여12

  • +_+_+_@
  • 등록일 2024-04-15 20:47
  • 조회수 10115
1. 금감원의 상급부서는 금융위원회입니다.
2. 금감원에서 약관변경 수리 업무를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부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처로 보입니다.
3. 넓은 범주로 보면 소극행정에 해당된다고 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신문고,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다 애매하게 해당되는 부서가 되네요.
그중 제일 싫어할만한 부서는 감사원이겠지만...

금감원 민원은 기본으로 해야하지만 악성민원으로 분류되고, 같은 조직내에서의 번복이 되는거라서
외부에서 압박이 되지 않으면 아마도 의미없는 민원으로 끝날수 있겠죠.
 
능글님의 글
불공정 약관입니다. 공정위, 감사원, 권익위에 민원 내세요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no=495559
 
갤럭시팝님의 글
신한카드 더모아 금감원 민원 등록했습니다.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no=495548

idqxzv님의 글
신한카드 The More 중요 유의사항 추가 및 제공기준 안내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no=495468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방벙 안내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5075

3. 감사원, 심사청구 안내

https://www.bai.go.kr/bai/exClaims/exClaims/info

 

4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신청안내
https://www.acrc.go.kr/menu.es?mid=a10201010100


 
[단독] “신한 더모아 ‘부정 포인트’ 회수”… 금감원, 약관변경 수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88757?sid=101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더모아카드에 대한 신한카드의 약관 변경 사안을 수리했다.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해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다. 가령 8700원을 결제할 경우 700원이 적립된다. 이론상 5999원을 결제하면 999원이 적립돼 최대 16.7%의 포인트 적립률이 나온다. 혜택이 지나치게 좋은 탓에 신한카드가 지난 3년간 이 카드로 본 누적 손실액만 1000억원에 달한다.

신한카드는 이날 오후부터 변경된 약관을 회원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더모아카드로 상품권, 유가증권 등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 물품을 결제한 게 확인될 경우 민법 제741조에 따라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한다.

기지급된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회원이 보유한 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수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회수할 포인트가 없을 경우 다음 달 결제대금에 포인트 가액을 더해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카드는 또 약관 또는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현저한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주의문에는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5999원 등 거러 ‘허위매출로 의심되는 거러 등이 언급됐다.

다만 정확히 어떤 가맹점에서의 어떤 결제 건이 포인트 회수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어떤 결제 건이 대상이 된다고 예단하기 어렵다”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한카드는 더모아카드를 악용하는 회원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다. 일부 회원들은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면 가맹점이 해당 오픈마켓 이름으로 적시된다는 점을 악용해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바로 되팔아 포인트와 현금을 챙기는 ‘상품권깡’을 일삼았다. 아마존 기프트카드나 교통카드, 가상화폐 등을 카드로 충전한 뒤 현금화하는 ‘꿀팁’이 유행하기도 했다.

신한카드 측이 오픈마켓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결제 건에 대해 포인트 회수를 예고하고 특정 가맹점에서의 결제를 차단하자 일부 이용자들은 반발해 신한카드와 금감원에 ‘민원 폭탄’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드 스토리]금융위-금감원 총선 후 '혼연일체' 또 꺼낼까
https://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4/04/11/0037

실제 최근 금감원의 '금융위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최근 금감원은 한 자산운용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금융위에 알리지 않고 검찰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금융위 패싱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등 양 기관 사이에 이상기류가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해명자료까지 내는 것을 보면 두 기관의 기류가 묘한것은 사실이라는 게 금융권의 중론입니다.

사실 이같은 분위기는 하루이틀 사이에 형성된 것은 아닌듯 합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던 이복현 원장이 취임하자 금융감독원의 위상이 갑자기 상승하면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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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ide150 / 오늘 사실상 약관 추가건은.... "고객 협박" 입니다. 내용증에 "관련법령" "배상책임" "수사기관" 이런 ... 45 2

다른의견 0 추천 0 esquiree

추천했습니다ㅎㅎ

2024-04-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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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2 추천 45 beside150

오늘 사실상 약관 추가건은.... "고객 협박" 입니다.

내용증에 "관련법령" "배상책임" "수사기관" 이런 문구를 넣고 있다는게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이건 민간 사채업자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셈이죠...

국회의원실에 자료를 주어 국정감사때 이슈화 되게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2024-04-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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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나다이스
그분이 금융감독 위원장..... 이시구나...
2024-04-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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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비멍

본인들이 약관변경이라하면서도 또 약관변경은 아니라고 유기는데 몰라서 얼마나 뻔뻔한지 참.

그리고 본인들이 지급한 포인트를 왜 부당이득이란 용어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네요. 신용카드 사용자를 잠재적인 범법자 취급하네요

2024-04-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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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라이카아리
신한카드 담당자가 한 말이네요.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용카드 전체를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다. 원래 분할결제는 한 번에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운 취약차주 분들이 나눠서 납부하라는 제도인데 악용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의도와 맞지 않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임에 따라 제한하려 했던 것”

2024-04-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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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겨자맛마카롱
ㅋㅋㅋ제출할 수 있는 모든 국가기관에 다 넣어서 민원 폭탄 만들어봐야죠.

 

대통령실도 보내고, 규제개혁위원회도 보내고, 모든 기관에 하나씩 다보내서 확인하게끔..ㅋㅋㅋㅋ

2024-04-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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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찌는여름싫어

양아치

2024-04-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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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귀쫑2
금융위 국정감사 까지 국회의원들에게

압박 줘야할 듯..

2024-04-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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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늘보
와,, 더모아가 상품권깡이 가능했구나.. 

안쓴지 너무 오래됐는데 아쉽네 ㅠ 

2024-04-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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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BiIIy

저건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2024-04-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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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늘보

그래서 제가 몰랐군요 ㅎ

2024-04-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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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admin_noreply
핫게시글로 선정되어 뽐쿠폰이 발급되었습니다.
2024-04-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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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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