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과 "신유형 상품권"은 다른거같네요4
- 느리리
- 등록일 2024-04-17 07:38
- 조회수 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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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신유형 상품권'이 상품권인가?
ㄴ 아닙니다. 상품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유형 상품권'은 새로운 용어입니다.
어떤 것이 상품권인지를 판단할 때는 '상품권' 이 맞는지를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신유형 상품권'인지 판단해서 그것이 상품권이라 주장하는 방법은 틀렸습니다.
구 상품권법
제1조의2 (정의) ①이 법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발행인이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가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공중에 대하여 매출하는 일람출급의 무기명유가증권을 말한다.
영화예매권은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구 상품권법상 상품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리된거고 이름만 비슷한 다른종류입니다. 판매도 상품권이아닌 신유형상품권으로 판매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