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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령해석 참조https://better.fsc.go.kr/fsc_new/replyCase/LawreqDetail.do?stNo=11&muNo=85&muGpNo=75&lawreqIdx=1725
1.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 관련
☐ 신청인은 약관 내 명백한 오타,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은 계약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이같은 내용의 변경은 약관의 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ㅇ 약관에 기재된 문구는 모두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며, 약관 내 오타의 수정 등이 계약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속단하기 어려우므로
ㅇ 약관 내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약관의 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제3호 관련
☐ 신청인은 다른 여전사가 약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승인받은 경우, 개정사항 이외의 약관내용이 다르더라도 일부 개정 내용 전 · 후가 같은 내용이라면 이를 근거로 사후보고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ㅇ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금융약관의 “ 일부 ” 문구가 신고된 다른 여신금융회사등이 신고한 금융약관의 “ 일부 ” 문구와 동일하다 하더라도 약관의 앞뒤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ㅇ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4조의3제1항제3호에서 이미 신고된 “ 금융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 라는 문구는 “ 전체 ” 내용이 같은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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