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9월 전금법 개정이 문제네요10
- 갤럭시팝
- 등록일 2024-04-13 03:13
- 조회수 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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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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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너구리
뭐 기프티콘이야 현금영수증 따로해주니 상품권이 맞긴하죠
와인25 주류픽업같은걸 상품권으로 자꾸니 문제지.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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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치푸우
이익에따라 카드 만드는 입장에서 신한은 혜택있는카드 다 가고 나면 신뢰없는 카드사로 기억될듯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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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적용시점은 24년 9월부터 적용이네요.
아직 미적용인거네요.
그리고 모래알같은 개인들이 뭉쳐서 과연 이 법안 개정을 무력화 할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네요.
9월부터는 법적 근거까지 준비했기 때문에 항변할 방법이 없겠네요.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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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팝
이미 23년 8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라 시행만을 앞두고 있기에
국회의원 등 정계를 움직일 강력한 무언가가 없다면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법 개정 취지가 머지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개정안이 철회된다면 이득을 보는 일부 상테크 유저에 비해 개정안 시행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기에 이 부분은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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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법 개정인 것을 몰랐습니다.
아마도 어렵겠네요.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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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97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이 바뀐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자그대로 의미라면 백상 e쿠폰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는 상품권은 되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실적제외인 카드들이 많던데.. 두세개빼곤 다 정리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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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팝
발행사와 사용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전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들이 발행사 (콘사) 와 사용처가 서로 다른 법인이기에 발행사가 전부 없어지고 그 업무를 고스란히 각 브랜드가 떠안지 않는다면 이를 우회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백화점상품권교환권도 현재는 기프티쇼 등 중간에 발행사 (콘사) 가 껴있기에 사용처인 신세계나 이마트와 법인이 달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 벗어나려면 주식회사 신세계, 이마트 에서 직접 바코드 찍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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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수단으로하든 상품권으로 하든 왜 일반 상품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건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는건지요. 이전글에 댓글 남겼는데 거기에서도 만약 기프티콘을 선불전자지급수단 or 상품권으로 소급적용하게 되면 이미 상품권을 한도까지 산 사람들은 100만원이라는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건데 이를 막지 못하게 한 카드사의 잘못이죠. 카드사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 법과 모순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카드사가 걍 이익을 위해 법위반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고려 안한건지... 뭐 근데 1위 카드사가 그런 법적 검토도 안 하고 행동했을거란 생각은 안합니다만 ㅋㅋㅋ 그리고 어짜피 감독기관에서 크게 처벌할 것도 같지는 않구여
여전법 위반 케이스 (100만원 초과) 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규모이거나 처벌을 감수하고도 더모아 칼질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 강행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