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스카이라이프 글이 있길래 가산금 부과기준을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청구요금 중 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과 소액결제에 대한 요금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스카이라이프 통신요금 가산금 부과기준

서비스 요금을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스카이라이프 모바일 서비스 이용약관 제23조)

-> 소액결제 대금과 구분하여, 통신서비스에 대해 스카이라이프가 부과하는 가산금은 2%입니다.

전체 요금의 2%인지 미납액의 2%인지는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스카이라이프 소액결제 가산금 부과기준

스카이라이프 FAQ에는 소액결제에 대한 가산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소액결제이용 가산금은 M(청구월)+2월에 미납 가산금 부과 (미납 가산금은 업체마다 상이)

-> 업체에 따라서 가산금이 달라집니다. 즉 소액결제에 대한 가산금은 스카이라이프가 아니라 업체(모빌/다날)의 가산금 부과기준에 따릅니다.

3. 모빌/다날 소액결제 가산금 부과기준

모빌/다날 카드를 충전할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에 충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모빌 : 

6. 이용자는 휴대폰 결제를 이용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지정된 일자(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납입 기일의 최종일을 의미함)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이를 지정된 일자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의 10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위 지정된 일자가 속한 월의 다음 월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위 재화 등의 대가와 가산금 합계액을 해당 월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납입 기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용자가 위 납입 기일까지 재화 등의 대가와 가산금 합계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하며, 이용자는 위 납입 기일이 속한 월의 다음 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납입 기일까지 청구된 위 재화 등의 대가와 가산금 및 추가 가산금 합계액을 모두 납입해야 합니다. (제11조)

2) 다날 : 

12. 회사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의 10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그 다음 납입 기일까지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의 1000분의 45에 상당하는 범위까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본 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속한 월의 말일 다음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제10조)

-> 약관을 보면, "청구된 재화등의 대가의 3%"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대로만 해석하면 "미납"된 금액이 아니라 "청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체 소액결제 요금(=청구된 요금)"의 3%를 가산금으로 부과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4. 고객센터에 가산금 조정이 거절되었다는 분도 계신데

이러한 결제대행업체 약관을 근거로 한 것이겠지요.

그러면 가산금 조정을 받으신 분은 뭘 근거로 한 것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5. 소액결제 가산금과 관련해서는

1) 기본적으로 통신사(스카이라이프/유알모/등등)의 문제가 아니라 결제대행업체(모빌/다날)의 문제라는 점

2) 가산금이 부과되었다면 2%인지(스카이라이프) 3%인지(모빌/다날) 계산하여 어떤 가산금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점

3) 스카이라이프 고객센터에 가산금 관련 문의시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