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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저율과세 질문 ²
분류: 질문
이름: 화빙

등록일: 2023-02-01 15:55
조회수: 696

저율과세 3천만원 한도 농특세 1.4% 는 왜 매번 2년마다 연장해서 이어가는 건가요

그냥 기한을 정하지 말고 유지하면 안되는걸까요

윗사람들은 어차피 세금 더 걷을려면 그냥 이번 년도 까지다 하고 폐지 공표해버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1990년 후반 에도 지금같이 2금융권은 3천만원 한도 1.4% 농특세만 떼었었는데

그럼 저 법이 연장되서 그때부터 2년씩 연장되서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이름으로 있다가 바뀌면서 2년씩 연장되어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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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란그말은못해도

연장맞아요 ㅋㅋ 연장할때마다 위에선 그만하겟다고하는데 2금융에서 민심바닥나니까 마지못해 연장이 무한반복되나봄

2023-02-01 점아이콘

알당

법제처 홈페이지 가시면 해당 법령의 연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3-0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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