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622632

11번가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의 피해가 커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전향적으로 해석하기로 했다"면서 "환불 이후의 조치는 차차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거법령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6항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원 내용은 ‘e커머스업체에 적극적 조치(머지플러스로의 대금지급 정지와 소비자보호)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입니다.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티몬의 관리담당부서는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입니다. (02-3423-5522~3)

오프라인 : https://www.gangnam.go.kr/contents/minwon/1/view.do?mid=ID03_010101

온라인 : https://gangnam.eminwon.seoul.kr/emwp/gov/mogaha/ntis/web/emwp/cmmpotal/action/EmwpMainMgtAction.do

예시) 

제목 : 머지포인트 판매대행사 티몬의 전자상거래법 규정 위반 

내용 : 머지포인트가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티몬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6항 ③, 제20조 ③, 제20조의2 ②에 의거하여 민원을 제기한다.

첨부파일 : 구매내역과 고객센터 채팅 캡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