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의 약관개정이 허용되면 앞으로 다른 카드사들도 약관개정 진행으로 고객에게 부당한 이득을 회수할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융약관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약관법 )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등록안내
이런 법령이 있어 소비자에게는 분리한 조항임을 주장해야할 필요가있습니다.
앞으로 카드사는 고객에게 혹할 상품을 판매하고 이런식으로 약관을 개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쓰신 바에 따르면 민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야 할 것 같네요.
@현실을직시하자 맞습니다. 어느정도 매력있는 상품을 출시한후에 제재할 가능성을 열어준겁니다.
왜 일방에만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손해를 막아줘야하는건가요? 카드계약의 신의성실원칙에 의한 소비자의 예상되는 경제적 손해와 사생활 침해와 불편은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금감원 및 여러 곳에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어제 신한카드가 보낸 약관추가 안내 메일입니다. 내용은 아시는바와 같구요.
소비자에게 통보하는 중요 수단인 메일 제목부터 피고(신한카드) 는 '약관 추가' 라고 안내하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판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