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모아 약관상 혜택제공은 가맹점코드상 업종 기준아닌가요?18
- SpongeBobs
- 등록일 2024-04-16 09:55
- 조회수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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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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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리
사실 기프티콘은 제외하는 말은 약관에 한자도 없는데 그 기준도 실체가 없어요. 괜히 국세 지방세, 수도요금 이런거 나뉘는게 아니에요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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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랑살랑
신한이 가맹점코드 업종코드 개무시했으니 난리죠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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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사
이 논란의 쟁점은 기프티콘이 법리적으로 어떤 지급수단 인지가 중요 해 보이네요
우리는 기프티콘 이라고 퉁쳐서 얘기 하지만, 개개의 기프티콘의 사용 범위가 달라, 다르게 판단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 기프티콘 과 이마트 기프티콘, 영화 예매권 은 사용처의 형태에 따라, 법적으로 다른 취급을 받을것 같습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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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염귀염ㅇㅅㅇ
네 바로 이부분이 애매해서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는 개인정보 열람이나 규정개정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사용자 불이익) 등으로 문제제기 하는게 타당할 것 같아요.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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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eBobs
어느쪽이든 약관상 가맹점코드로 판단해야 됩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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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사
위의 중간 댓글 "유의사항"을 보면 결제대행pg를 통해서 결제 되었더라도 상기 유형에 포함되면 포인트 적립이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은 가맹점코드가 아니라 지급수단 으로 보입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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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염귀염ㅇㅅㅇ
@SpongeBobs 예외규정이 명시적으로 있는데 무조건 본문(가맹점코드에 따라 1일1회999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라는 억지구요... 규정상 상품권,선카,깊카,전자선불지급수단에 포함되면 제외되는게 타당하고, 해석의 여지는 일부 상품이 예외(상품권, 선불카드, 전자선불지급수단, 기프트카드)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보다도 좀 더 위반소지가 있어 보이는 개인정보 무단활용 여부, 약관개정 절차 및 내용 등에 대해 지적하는게 타당해보이구요. (민원 숫자도 중요하지만 틀린 이야기 계속 보내면 검토하는 입장에서도 짜증나서 그냥 무시할 가능성 있습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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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인더모아
지금 기프티콘이 , 영화예매권이 상품권인지 아닌지 해석이 난무하죠?
잘 모르겠죠? 신유형상품권이네 뭐네 하지만 약관에 없죠?
이럴 땐,
약관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관규제법 제5조(약관의 해석)에 따르면,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약관은 기업과 소비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로,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약관을 작성할 때,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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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도 지난달 적립분 15정도 날아갔지만, 타당한건 인정하고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지적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기프티콘 제외라는 단어는 없는데요.. 흠
말씀하시는부분은 임의적인 약관수정부분 아닌가요?
어플상 명칭은 기프트카드네요. 어쨋든 말씀하신 내용 자체는 규정상으로 문제 없어보여요. 오히려 약관 개정이라던지 지옥티에서 판매된 상품이 기프트카드, 상품권에 해당되는지가 걸려면 쟁점이 되는거지 이 건 자체는 규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네요.(여러군데 사용되는 건은 별 문제없고 영화표처럼 1개 이용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한 기프티콘류 정도가 문제가 될 듯 합니다.)
@귀염귀염ㅇㅅㅇ 아...웃긴사람일세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형태로 발행되는 선불카드입니다.
잘 모르면서 함부로 댓글 달지 마세요.
@SpongeBobs 기프트카드가 무기명 선불카드라서 신용체크 같은 선불카드류 외에도 ㅇㄹㅂㅇ, c*, ㅁㄷㄴㄷ 등등 깊카류 포함됩니다.(상품권 관련 용어 정의에 대한 명확한 법령규정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기프트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등으로 표기해둔걸거구요.) 이 상품들이 지옥티에서 분류 안된 상품으로 다수 있었구요. 이번에 제가 까인 상품들도 다수 여기 해당되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구매에 대해서는 저 규정에 따르면 제외가 가능한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거구요.
그리고 업로드 해주신 내용은 신한카드에서 발행하는 신한기프트카드에 관한 약관(모빌, 010, 다모음, 신한, kb 등등 다수의 기프트카드 중 신한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종에 대한 규정집)이고 더모아카드 규정집상 기프트카드는 법령상에서 해석되는 사항이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설령 적용 여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아래의 최근 약관 내용상 선불카드의 범위에 예시로 들어드린 상품들이 적용될 여지가 충분해보이구요. )
③ “선불카드”란 카드사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회원 등이 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보다는 일부 상품은 기프트카드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는 구매 개인정보를 어떻게 획득하여 분류했느냐? 약관개정 절차 준수했느냐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게 더 적절하다고 말씀드린거구요.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작성해두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money&no=495320
끝으로 본인생각과 다르다고 "웃긴사람", "잘 모르면서 함부러 댓글달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는건 좀 그렇네요...
@귀염귀염ㅇㅅㅇ
상품권에 대한 법령규정은 존재 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B8%EC%A7%80%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에 나옵니다
아래 댓글에도 썼지만, 기프티콘 이라는 지급수단은 법적으로 없는 용어고요.
사용처(발급처)에 따라 어떤 지급수단으로 봐야 할지 달라질것 같네요.
@수신사 아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는 법령상 명시되어 있네요. 상품권은 상품권법 없어지고 별도 내용이 없다고 알고있어서요.(새로운 유형의 상품들에 대한 별도 규정도 부족하다고 봤었구요.)
결론적으로는 선불카드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상품들이 포괄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보여서 이 부분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명확한 위반사항에 대하 지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염귀염ㅇㅅㅇ
네 일부 기프티콘의 경우 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괄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닌것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신한카드의 개인정보 위반사항 혹은 약관 수정 위반사항 쪽으로 가야 하는데, 쉽지 않을것 같긴 합니다..ㅎ
아 인지세법상 상품권이 있었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여부가 쟁점인데 이 부분은 계속 언급드렸듯이 일부 예외적 사안 빼고는 위에서 언급드린 여러 상품을 포괄하는걸로 해석된다고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15만원 날렷지만 객관적으로 볼건 봐야죠...
아무튼 덕분에 정의규정 관련법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염귀염ㅇㅅㅇ 저는 더모아는 없지만,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선례가 생기는건 좋지 않은 일이니까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