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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모아 입증 책임의 문제8

문자 안 받은 1인입니다.

이 건은 나만 아니면 돼라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신한이나 유저나 대등한 계약 당사자입니다. 더욱이 회사의 약관은 서로 문구를 협의한 것이 아니라서 보통은 유저 쪽에 유리하게 해석 하죠.

 

계약 이행중 상대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은 신한이 입증할 문제 입니다. 정황상 의심은 가더라도 다른 당사자에게 소명 운운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다른 카드나 다른 카드사까지 전부 같은 자세로 털기 시작하면 매우 피곤해집니다. 그 시간과 노력은 보상도 안할 테구요. 

 

소송을 하다 패소하면 상대측 비용까지 부담 해야 하는데, 소명 운운하면서 떠넘기면 카드사만 개꿀인 불공정한 상태입니다.

 

민원에 동참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만, 옳고 그름에 대해선 판단해 보시고, 큰 틀에서 나에게도 영향이 올 수 있음을 생각히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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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얍
이후에 혹시라도 법원에서 입증해야 한다면 라이트유저는 지금 소명하는 귀찮음보다 더 큰 귀찮음이니까요

라이트 유저는 지금 미리 소명하는게 편하지 않을가 싶습니다.

2024-04-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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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소송을 한다면 그렇게 되리라 판단은 합니다. 다만 신한이 법원에 그 많은 유저를 다 부를 수 있을것인가는 생각해 볼만한 문제죠.

2024-04-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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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Ciaccona
문자 안받은 분은 이해못하죠

근데 받은 분들은 이해하실듯

만약, 억울하게 문자 받은 사례가 있다면

내역 까고 이슈화 시키면 역관광 가능한거 아닐까요?

2024-04-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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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관광이라면 개별 유저가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건 고래와 새우 싸움이라 이런 상황을 막자고 각종 위원회나 단체가 있지요.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필할 만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약관의 개정 승인은 별개 문제니까요.
2024-04-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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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Ciaccona

소송까지 안가더라도

단체민원 등으로 이슈가 되면

기사나 뉴스로 나올 수 있을텐데

그정도면 카드사가 충분히 압박 받을만하겠죠

지금 같이 행동하자고 하시는 분들

이런거 노리시는거 아닌지

2024-04-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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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ccona 아마 그럴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절충할 수도 있을 거고요

2024-04-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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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_달그림자_
그런데 사실 문자를 안 받은 사람이 먼저 민원을 넣기에는 불편이나 불이익을 준 게 없으니금감원에서도 따로 해결해 줄 게 없지 않을까요?
민원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더라." 라는 것도 잘 처리해 주는 건 이던가요?
2024-04-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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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안 받은 분은 그럴 수 있겠네요.

다만, 조롱이라도 멈춰 주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론이 호도될 수 있어서요.

정의 구현을 해도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2024-04-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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