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민원의 취지는 24.4.15 자로 신한카드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한카드 The More 중요 유의사항 추가 및 제공기준 안내] (https://shcard.io/ethemore) 공지 및
신한카드사가 판매한 개인 신용카드 The More 상품의 약관 임의 추가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 검토 요청입니다.
2. 신한카드사는 2020년 11월 10일 개인회원 대상 The More 신용카드 상품을 출시하였으며,
해당 상품은 5천원 이상 결제 건의 1천원 미만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 및 특정 가맹점에서 2배 적립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에 의하면,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는 경영위기 및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변경이나,
제휴업체의 일방적 통보, 출시 이후 3년 간 부가서비스 유지하였으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변경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의 상품설명서 (약관) 에도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신한카드사는 지속적으로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편법·불법을 일삼으며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22년 4월 경 신한카드사는 [서비스 제공 기준 명확화] 라는 명분으로 상품설명서를 개정하며
국가가 상이한 해외가맹점 (Amazon.com - 미국 / Amazon.co.jp - 일본) 을 하나의 가맹점으로 본다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하여
특정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의 포인트 적립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며,
23년 6월 경에도 신한카드사는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 [분할결제 제한조치 시행안내] 를 게시하며,
개인 신용카드에 한하여 특정 업종 (통신, 가스) 에서의 월 최대 승인횟수를 1회로 제한 및 2회차부터 카드 승인을 거절하겠다고 공지하였으며,
해당 공지사항은 법인 회원 및 체크카드 상품을 제외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통신, 가스요금을 분할 결제하여
해당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5천원 이상 결제 건의 잔돈 적립) 혜택을 받아오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포인트 적립 금액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졌습니다.
4. 신한카드사가 24.4.15 자로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한카드 The More 중요 유의사항 추가 및 제공기준 안내] 의 일부인
[신한카드 The More 포인트 적립기준 상세안내] 문서에서는 약관 또는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현저한 거래 건에 대해서는
카드 회원의 카드 이용 정지, 손해배상 청구, 법적 조치 진행 등 고객을 겁박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등 상품 설계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상품을 개발 및 출시한 신한카드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설계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액을 선량한 고객에게 떠넘기고, 고객의 카드 이용 및 혜택 제공 요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은 약관법 제6조 2항 :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에서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자
동법 제7조 2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및 3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및 동법 제8조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5. [신한카드 The More 포인트 적립기준 상세안내] 문서에서는 약관 또는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현저한 거래 건의 예시로
① 특정가맹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금액 (ex. 5,999원 또는 5,990원 등)의 결제가 상당기간 빈번하게 반복하는 거래,
② 포인트 적립 제외(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의 판매자가 허위의 상품을 판매상품으로 게시하고
③ 회원이 해당 상품을 결제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배우자 또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이 회원 명의의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거래 및
④ 당사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이상 거래로 탐지되는 거래 등을 들었습니다.
부정 거래 예시의 ①에서는 [곤란한], [상당기간], [빈번하게] 등 의미가 불명확한 용어를 다수 사용하였고,
② 및 ③ 에서는 [의심되는] 이라는 용어를 사용, ④에서는 [당사의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에서 이상 거래로 탐지되는 거래] 등
고객에게 불리하고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단서조건을 붙였으며,
이는 약관법 제6조 2항 :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①에서 [곤란한], [상당기간], [빈번하게] 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신한카드사가 전적으로 판단함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약관법 제6조 2항의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② 및 ③ 의 [의심되는] 및 ④의 [당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이라는 용어는 약관법 제6조 2항의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 내용을 모두 종합하였을 때, 약관법 제5조 2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라는 조항과는 대비되며,
제6조 2항의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6. 아울러, 신한카드사가 24.4.15 자로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한카드 The More 중요 유의사항 추가 및 제공기준 안내] 에 따르면
해당 약관의 시행일은 게시일과 동일한 24.4.15 자 시행으로, 사전에 고객의 동의 및 어떠한 안내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효력 발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관법 제12조 :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중에서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7. 끝으로, 신한카드사는 23년 영업이익 약 8천억원 달성 및 개인 신용회원 기준 점유율 1위를 유지하는 등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이 관계 법령을 상습적으로 준수하지 않으며,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신한카드사의 개인회원 약관 등 신한카드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 및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한카드 공정위 약관 검토 민원 접수했습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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