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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야 당연한데
기업, 소비자 모두 일방적 이익을 얻을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약관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계약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인데
대기업의 횡포라고 해야할지
꾸준하게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행위까지 포함해서 노력 하고 있네요.
기사화된 내용을 제외하고도
언급할 내용이 많지만....
23년 11월 수도요금 약관개정을 유야무야 금감원 통해서 성공하더니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여기가 목적지일까 싶네요.
더모아 카드 약관이 변경될 수 있으면 다른 카드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요즘 선호하는 약관 단어 '선불지급수단'처럼
더모아 약관이 표준약관처럼 신규 카드 약관에 삽입되면 신한카드의 큰 계획이 마무리될듯하네요.
2014-12-16
항공마일리지 줄였던 신한카드, 고객 민원에 결국 100억원 '보상'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41216000304
카드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카드는 2005년 3월 기준으로 트래블(Travel)카드를 보유하고 있던 카드회원 6만6000여명에게 100억원 가량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신한카드 트래블카드는 카드사용 1000원당 항공 2마일(마일리지)을 적립해 주는 카드였으나 출시 1년 후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1500원당 2마일 적립으로 부가서비스 기준이 변경됐다.
이런 카드사의 일방적 결정에 고객들은 반발했고 신한카드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신한카드는 두 번의 소송에서 패소해 2008년에 6000명 고객을 대상으로 한차례 보상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고객들이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신한카드는 금융감독원과 합의 끝에 당시 트래블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고객 모두에게 차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신한카드가 보상해주는 마일리지 지급 차액 규모는 10억2700만마일이며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2019-01-04
"제발, 부가서비스" 카드업계의 간절함…공허한 메아리?
https://www.asiatime.co.kr/220873
신한카드는 지난 2014년 6월 'S20·S20 Pink 체크카드'의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을 개정했다. 전국 유명놀이공원 자유이용권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처를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신한카드는 금감원 신고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조치를 결정했다.
2019-09-19
1천억 포인트 '증발'에도 뒷짐진 카드사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956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카드사의 소멸 포인트는 1024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6년 1200억원, 이듬해 1150억원에서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도 사라지는 포인트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다. 남은 포인트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조32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12-02
금감원 무더기 경영유의 지적 신한카드, 내부통제 미흡 도마 위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78237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카드에 경영유의 12건과 개선 19건의 조치를 내렸다.
신한카드는 자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14억을 무단 사용했음에도 장기간 이를 인지하지 못해 내부통제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한카드의 비대면 카드회원 모집 과정에 대해서도 “법규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제휴 외부업체의 모집 진행상황 및 법규 준수여부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한 허술함도 다수 발견됐다.
신한카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을 내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규정했으나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질 우려가 제기됐다. 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내규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검증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 자격요건 검증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금감원은 “관련 검증이 형식적이거나 부실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증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0-07-03
몰래 줄이던 신용카드 혜택, 이제 개별 통지한다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148
카드 혜택을 축소하고 자사 홈페이지에만 몰래 공시하던 카드사들의 꼼수가 사라진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카드사들의 불공정 소지가 있는 소비자이용약관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원회의 약관수정 명령에 따른 조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개별 카드사 약관을 검토한 결과 △부당한 기한이익 상실 조항 △약관 개정에 따른 고지 절차 미흡 △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조항 등 10여가지 사항이 불공정 약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카드사들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뒤 홈페이지에만 공지하는 등 고객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지적이다.
2023-06-26
약관 무시한 채… 신한카드, 분할결제 전면 금지한 까닭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08747&code=11151400&cp=nv
신한카드의 ‘아전인수식’ 약관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에도 있던 약관을 다르게 적용해 대표적 알짜카드 ‘더모아’ 카드를 포함한 모든 신용카드의 분할결제를 전면 금지하면서다. 소비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개인 신용카드에 대해 분할결제를 전면 금지한다고 25일 공지했다.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 월별 이용건에 대해 1건으로 결제돼야할 청구금액을 월 1회만 결제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같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여러 장 사용하는 방식의 분할결제도 금지된다.
지난해 신협 역시 아전인수식 약관해석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신협은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고객에게 금리를 두배 가까이 올리겠다고 통보해 도마위에 올랐다.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조항이 금리인상의 명분이었다. 하지만 소비자 민원을 접수한 금감원이 해당 약관조항은 외환 유동성 위기 등 국가적 위기에만 적용해야 한다면서 신협 측에 인상 불가를 통보했다.
2023-11-28
“왜 수도요금 실적서 빼나” 카드사에 무슨 일이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11270214
신한카드가 수도요금을 카드 사용 실적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다. 신한카드는 소비자 권리는 이전과 동일한데다, 수도요금에 가맹점수수료율 0%를 적용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약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신한카드에 설명을 요구했다.
수도요금은 전기요금, 가스요금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아니다. 카드 이용 실적에 포함됐어야 했지만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이용정보 상 지방세와 수도요금간 가맹점명, 업종 구분이 불가해 그동안 혜택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최근 상황이 바뀌었다. 7월19일부터 금융결제원 ‘신용카드 가맹점 분리 방침’이 시행되면서 ‘지방세’에 묶여있던 ‘수도요금’이 ‘지방세’와 ‘수도요금’으로 가맹점이 분리됐다.
소비자들은 “가맹코드를 핑계로 그동안 혜택을 주지 않더니, 시스템 상 가맹점이 분리돼 혜택을 주게 될 처지에 놓이자 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에 조치를 취해 달라며 민원도 넣었다.
절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불리한 약관을 기존 고객에게 적용할 때에는 금융당국과 조율을 거쳐야 한다. 신한카드는 해당 건을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는 건으로 보고, 여신금융협회 사후보고 승인을 받았다.
신한카드는 소비자가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수도요금이 실적에서 빠지는 건 가맹점수수료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분리 전후 가맹점수수료율이 동일하게 0%”이라며 “수도요금 납부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지방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돕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수익으로 진행하는 서비스 개념”이라고 했다. 타 카드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며, 가맹점 수수료가 일부 있는 항목들도 실적 제외 항목에 포함되는 만큼 0% 가맹점 이용금액을 실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사 수도요금 지방세 이슈 살펴보기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no=473826
대박, 신한카드사 고객의 호주머니에서 머니를 빼내기로 공지,ㅋㅋㅋ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no=47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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