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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12
등록일 2021-09-13 09:22
조회수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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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댄다

지역 때문에 사용 힘든거 아닌가요!?

부모님이 같은 지역구에 계신가요?

2021-09-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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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엘르

같은구면 상관없죠

2021-09-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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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12

2021-11-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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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류넨아이스

직계인데 뭔 상관있겠습니까?

2021-09-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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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이!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입니다 (카드사에서는 가족에게 줘도 분실/도난으로 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제4호).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입니다 (카드사에서는 가족에게 줘도 분실/도난으로 봄)
<p> </p>
<div id="div585.4.1.1.3186154" class="plv2a" style="font-size: 14px; line-height: 21px; color: #3885d7; font-family: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돋움체,="" sans-serif;="" margin:="" 25px="" 0px="" 5px;="" padding:="" 10px="" 35px;="" background-image:="" url("..="" images="" common="" ico_plv.png");="" background-position:="" 15px="" 3px;=""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repeat:="" no-repeat;="" background-attachment:="" background-origin:="" background-clip:="" clear:="" both;="" font-weight:="" bold;="" text-align:="" justify;"="">신용카드부정사용죄</div>
<div class="spaceDiv2" style="font-size: 1px; line-height: 15px; color: #606060; font-family: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돋움체,="" sans-serif;="" margin:="" 0px="" 10px;="" padding:="" 0px;="" height:="" text-align:="" justify;"=""><a name="585.4.1.1.3186155"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9.2px; color: #898989;"></a></div>
<div id="div585.4.1.1.3186155" class="plv3a"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20px; color: #333333; font-family: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돋움체,=""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10px="" 45px;="" text-indent:="" -8px;="" text-align:="" justify;"=""><img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alt=""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9.2px; color: #606060;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85&ccfNo=4&cciNo=1&cnpClsNo=1#" title="규제등록카드 새창 열기"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9.2px; color: #898989; text-decoration-line: none;" target="_blank"><img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alt="규제" style="line-height: 19.2px; color: #606060;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a><a href="http://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7%AC%EC%8B%A0%EC%A0%84%EB%AC%B8%EA%B8%88%EC%9C%B5%EC%97%85%EB%B2%95&joNo=007000000&languageType=KO&paras=1" title="새창으로 열림" target="_blank"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9.2px; color: #898989; text-decoration-line: none;">「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a>제1항제3호·제4호).
</div>
<div class="spaceDiv2" style="font-size: 1px; line-height: 15px; color: #606060; font-family: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돋움체,="" sans-serif;="" margin:="" 0px="" 10px;="" padding:="" 0px;="" height:="" text-align:="" justify;"=""><a name="585.4.1.1.3186156"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9.2px; color: #898989;"></a></div>
<div id="div585.4.1.1.3186156" class="plv4a"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20px; color: #333333; font-family: "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돋움체,=""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10px="" 62px;="" text-indent:="" -9px;="" text-align:="" justify;"=""><img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alt="" style="font-size: 12px; line-height: 19.2px; color: #606060; 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div>

2021-09-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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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비회원 *]

그럼 엄카,법카도 여신법 위반인가요? 양도가아닌 대여의개념인데

2021-09-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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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12

2021-11-2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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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이!

네 사실 다 위반입니다. 카드사에서 눈감아주고 있을 뿐 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곤란해집니다....

가족에게 신용카드 빌려줘도 '부정사용'에 해당
신용카드는 가족끼리 빌려줘도 부정사용에 해당하므로 만약을 대비한다면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가족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정보를 16일 제시했다.금감원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대여·양도시에는 부정사용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양도가 불가한 품목이므로 대여·양도 중에 분실 등 문제가 발생하면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183

https://namu.wiki/w/%EC%8B%A0%EC%9A%A9%EC%B9%B4%EB%93%9C%20%EB%B6%80%EC%A0%95%EC%82%AC%EC%9A%A9#s-4

추가로 법카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2021-09-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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