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상대방 차량이 중과실에 속하나요? 안속하나요?18
- 등록일 2013-05-03 13:03
- 조회수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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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왜 11대 중과실을 주장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설명한 상황으로는 둘다 어려워요.
일단, 상대차가 과속을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과속으로는 걸 수가 없습니다. 윗분대로 지정차로 위반이 아니라 추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도 증거가 없는데 그렇게 주장하듯, 상대차도 과속 안했다고 주장하면 그걸 반증 못하는한 끝입니다. 추월하려다 1차선 왔다는건 증거가 없지만, 1차선에서 사고가 났다는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정차로 위반으로 과실비율 따질때 님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과속으로 걸고, 다시 그쪽에서 지정차로로 걸어서 쎔쎔되면 아무 의미 없죠. 그리고 과속했다는 증거 없으면 님만 불리한 사실이 남고요. 당장 님도 40~50으로 주행했던것 같다.. 라는거지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달리는 속도를 추월하려고 했으니 과속했을거다..는 더더욱 성립이 안됩니다. 그리고 앞지르기 위반은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추월하는걸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것도 아니고요. V자 표시는 도로장애물 표시인데, 주황색도 아니고 흰색이라 어렵겠네요. 차라리 주변에 블랙박스나 CCTV로 사고상황 찍힌걸 찾는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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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정확한 법적근거는 검색창에서 앞지르기 위반만 쳐도 다 나옵니다.
앞지르기 위반 실례를 제가 다 쳐드려야 하나요? 도교법 몇항 몇조 이런식으로? 서로 증거없는 주장 다 빼면 남는 사실은 딱 2개 입니다. 열혈썽민님이 1차선 주행했다는거. 가해차가 뒤에서 오다가 성민님의 옆을 충격했다는거 도로장애물 표시를 주행해서 추월하려했다는 증거도 없고, 과속했다는 증거도 없고, 앞지르기 위반이라는 증거도 없어요. 과속이든, 앞지르기 위반이든 블박이나 CCTV 증거를 찾아야 입증 할 수 있단 얘깁니다. 정확한 텍스트를 원하시면 본인이 직접 검색하시거나, 손해사정사 고용해서 돈주고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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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어이쿠 님아.. ㅠ.ㅠ
사건 당사자(피해-가해자)의 주장은 사고와 상관없는 제3자의 증언이나 증거(영상증거 같은것)이 없는 이상 그냥 주장일뿐입니다. ㅠ.ㅠ 괜히 길거리에 \'무슨 사고 목격하신 분 찾습니다\' 라는 플랭카드가 붙어 있는게 아닙니다. 사고 당사자들끼리 서로 말이 다르고 서로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제3의 증인이 필요한겁니다. 바포에 글쓴다고 무조건 성민님 편을 들어줘야 하는게 아니에요.. ㅠ.ㅠ 게다가 이 상황을 11대 중과실로 잡을 수 있느냐고 질문 했는데 무조건 \'네 잡을 수 있어요.\' 라고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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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경찰서에서 CCTV 확인했구요
진술하고 왔습니다. 당시 CCTV를 보신 조사관님도 크게 사고 안난게 다행이라고 가해자 진술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구요 그땐 경황이 없어서 중과실인지 과실비율인지 조사관님께 물어보지 못했구요... 개인적으로 이 글은 궁금해서 올린것이지 님 말마따나 뭘 가리거나 증거를 확보해서 어쩌고 하려고 올린게 아니에요 그러니 즉 CCTV로 증거가 있녜 없녜 님은 확실한 근거가 없으니 주장할수 있녜 없녜 하고 말고할게 아니란겁니다... 님 댓글이 굉장히 사무적이고 마치 너도 잘못했을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들려 섭섭하네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증거를 잡으려는게 아닙니다.. - 처음부터 당신이 한말은 거짓일수 있습니다를 깔고 가는 설정법이 딱 보험사의 그것과 닮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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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본문이나 댓글에 CCTV로 확인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증거 확보 하시라고 한겁니다.
그리고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보험사에서 앞지르기 위반으로 걸고 넘어가지 않았다면.. 제가 말씀드린게 맞다는걸 아실텐데요. 도로장애물 표시는 차선위반금지선도 아니고, 저선이 노랑색도 아니기 때문에요.. (상식적으로 가해자가 11대 중과실에 속한다면 성민님 보험사에서 좋구나 하고 달려들죠) 그리고, 상황에 대한 판단은 사무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야지, 한쪽편 든채로 해석하면 안되는 겁니다. 법정에서도 감정적으로 거짓증언을 할 수 있는 부모나 자식, 이해당사자의 증언은 배제신청을 할 수도 있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가해자와 피해자 보험사가 같았던 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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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말씀 하나도 없으세요
전 다만 제가 하고싶은 얘기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얘기하고 계시고.. (깔지마잉 님 말곤 CCTV확인이나 내가 거짓을 얘기할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제 쪽 보험사는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삼성화재였는데 가해자 피해자 나뉘어 졌으니 저희는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첫 사고구 뭘 어떻게 확보를 하고 냉정하게 봐야할진 모르겠으나 중요한건 깔지마잉 님께서 첨부터 가지신듯한 생각인 제가 상대방에게 과실비율이나 잘잘못을 따지려고 글을 올린게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적은 마지막말에서 감정적이 되었을수도 있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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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사공
과속은 상대방이 시인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됩니다
그외에는 실선차선변경 빼곤 뭄제될게없어보이네요 과실땜에 그러신거라면 후방차량이 추월시도중 추돌이있었으므로 10:0 주장하시면 됩니다 경찰신고하셔도 유리하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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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으로 추월시도 했습니다
저는 오른쪽만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는줄도 몰랐네요...
중앙선이 아니라 추월 위반일지는 모르겠어서
질문드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