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파라치 신고..12
- 권정현
- 등록일 2013-11-11 18:41
- 조회수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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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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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경찰이 신고자 신원 알려줘서 전화온 일이 있었죠(...)
멍청한 경찰걸리면 신원보장이고 뭐고(...)
그 양반이 돈 많은 양반일거에요.
당연히 어떤 경찰도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거라고 봐요(부패 경찰의 가능성을 배제 못하겠지만 그럴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불행하게도 어떤 민 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상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변호사에겐 제공해요..
이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는 요구가 가능하구요.
솔직히 이게 왜 불법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개인정보를 돈 가진 놈들은 볼 수 있다는 법이니까요.
변호사? 이깟일로?
라는 생각 하시죠?
맞습니다. 이깟일로 변호사를 고용할 돈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범칙금 내면 그만인데 뭣하러 돈을 더 들여서 변호사를 사겠습니까?
근데, 어느 규모의 회사가 되면 사내에 법무팀이라는게 있고 여기에 변호사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의 과장급 정도만 되도 어느정도 청탁으로 그런 일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회사 일이 아니니까 청탁이고.. 좋은게 좋은거라는.. 뭐 그런 동료애 정도?)
그럼 신고자, 제보자의 개인정보 쯤이야 껌이죠. 경찰에 물어보면, 경찰은 대답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