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파라치 제도에 대해 장관님께 문의했습니다.16
- [* 비회원 *]
- 등록일 2013-11-15 11:05
- 조회수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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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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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근데 자체적으로 그 협회에.. 법 담당 전문 부서가 있을까요??;;
아님 직접 법원에 가서 할까요??;; 실질적으로;; 말이 안되는게, 개조된 차를 사서 순정으로 해놓을 의도로 세워놓은 차도 있을 수 있고 구변을 받은 차도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한 정보도 없이 무조껀 돈은 일단 지급할 것 처럼 보인다는거죠;; 더군다가 샤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법도 세워져 있지 않은데요.. 이건 협회에서 한발 앞서 나가는게 아니라.. 나쁜말로 하면 나대는 거라고 생각해요. 확실한 권한과, 정부에서 밀어주는 것도 없이 무슨 의도로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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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은 법에 대한 판단 <- 이 부분은 고유한 사법부의 권한입니다.
절대로 저런 협회가 \'너 불법, 너 이거 위반\' 이렇게 판단 할 수는 없어요. ( 예를 들어 과태료의 경우 구청에서 부과 된 후에 불복하게 되면 형사 법원으로 넘어가고, 공익의 수호자로 검사가 나와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 법에 대해서는 제가 위에서 전제로 했다시피 무분별한 신고를 통해서 입법의 필요성이 부각되는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싶은것입니다. 더불어 생계형 이라는 이유로 눈감아지고 있는 배달 바이크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이 생기겠죠. ( 전 50cm 넘는 롱휠 베이스 달고 있는 택배 오토바이 보면 좀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_-; 사고 나면 일단 그 부분은 바로 부러질텐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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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지차체에 고발하는거면
협회에서 허위 기재를 한 꼴이네요 협회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작성해놨습니다. 주소 띄워놓을께요. http://www.kimea.or.kr/site/com_notice.php?bmode=view&bm_id=notice&idx=53&cpage=1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면, 경찰에 대한 월권이 될수도 있을지 여부도 알아볼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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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무분별한 신고는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면 저도 뭐라고 안하겠지만,
문제는 돈이 걸려있다는거죠. 그것도 예산상 3억원이 올라가 있는 돈을요 저기 협회 들어가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은 사람이 5~10개씩 올려놓습니다. 나쁘게 표현하긴 싫지만, 돈을 보고 무분별하게 막 찍어 올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거죠.. 극단적으로, 구조변경 다 은 사람이 자신의 바이크가 무분별하게 찍혀 올라가 사법부에 올라가서 \' 이사람 무죄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때, 바이크 차주한테 아무런 연락 하나 안가고 끝날리는 없어요. 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수도 있거든요. 또한, 사실 라이더라면 한두줄 정도는 인정해주고 심지어 경찰들도 인정해주는 LED도 무분별하게 다 찍어서 올릴께 뻔한데; 선의의 피해자가, 돈에 눈멀어 일단 신고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갈수 있다는 거죠. 전 사실 저 3억원의 예산이 어디서 났는지부터 궁금하고, 정부의 지원 없이 멋대로 오파라치 제도를 시행할수 있는지도 궁금하여 저 협회를 승인해주고 인가해준 환경부한테 문의를 한 겁니다. 환경부 대답 여하에 따라서, 저는 경찰청에다가도 문의할 예정이에요. 자기네들 조금의 이득을 보려고, 선량한 다른 건전 라이더들에게도 손해를 끼치는게 정당한가하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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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오파라치 제도가 현행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구변 허가 받은 사제 머플러들입니다. 현재 자동차의 경우 불법구변사항이 신고되면 차량등록관할지 경찰이 1차 검사(?)를 합니다. 신고된 사진, 실제 차량, 구변여부 등을 판단해 과태료(인지 벌금인지)를 부과할지 말지 의견서를 관할청으로 이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서로 넘어간(즉 접수된 건)은 무조건 경찰이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본의아니게 피해본 분들도 꽤 있었죠. 그냥 사제머플러들 죄다 신고해버리면 구변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경찰가서 확인받고 와야되는데 그 피해는 어찌할까요 ㄷㄷㄷ 선의의 피해자들이 안생겼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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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중복 접수에 관해서도 최초 신고만 처리가 된다고 하네요.
미루어 짐작컨데 번호판 명의자로 조회하면 신고 내역이 나올텐데 그걸로 불법 개조인게 확인되면 포상 및 이하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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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저기서 중복 접수라 함은
하나의 바이크에 접수가 중복되었을때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고 하였을뿐 한 사람이 다른 바이크 여러대를 접수하면 각각 1만원씩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번호판 명의자를 무슨수로 협회가 조회하나요;; 사적인 소유물 특히 자동차같은 등록수단에 대한 조회는 경찰및 사법부와 지자체만이 가능합니다. 협회는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각 대당 만원을 지급하고. 명시한대로 100대를 묶어 한꺼번에 고발한다는 방침인데. 그거 하나하나를 다 검수할까요? 일단 신고해놓고 합법적 구변이면 아 그렇구나..하고 넘어갈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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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 쓰고 보니 부끄러운..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