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자동차 면허로 운전되는게..12
- 강생군
- 등록일 2013-12-05 09:38
- 조회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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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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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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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질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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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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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생군
학원서 처음.타긴햇지만 쓰로틀이.문제지 균형감은 크게 상관 없더라구요
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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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게다가 요즘 자동차 운전 면허는 거의 뭐 \"면허\"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니까요.
이건 뭐 학원 수료증이나 마찬가지라,, 도로에 나가면 깜빡이 안켜는 어이없는 것들 천지고, 지가 중앙선을 넘었는지 어쩐지도 모른채로 신호대기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고, 교차로 모퉁이에서 주정차를 해대는 등등.. \"흐름\" 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 수준의 운전자가 바이크를 몬다면 지옥이 열리는 거겠죠. 법 개정은 진짜 필요한 시기를 지났다고 봅니다. 상당수의 소배기량 바이크 라이더들이 자동차 면허만 가지고 계실텐데,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 정도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전의 자동차 면허는 그나마 좀 나았을지 몰라도 요즘의 자동차 면허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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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드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하도록 면허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개선이유 및 내용은 ○125cc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되어 사고 위험이 높고, 특히 자동차 사고와 비교하여 구조와 조작방법등이 달라 운전미숙으로 자동차와 접촉사고 없이 도로를 이탈하거나, 전도되어 발생하는 단독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원동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로는 원동기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하되 - 새롭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하여, 기존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현행과 같이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현재 제1종 보통면허나, 제2종 보통면허만을 취득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가 많고, 특히 배달업 등 생계를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한 제2종 소형면허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반드시 취득후 해당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되고 비용 등 측면에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 - 법령개정후 자동차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경우, 적성검사와 필기시험을 면제하여, 기능시험만 실시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이를위해 ○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부처협의?입법예고등을 거쳐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나 정확한 시행일자는 법령 개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까임.. 원동기면허 없이 1,2종 자동차면허로 이륜차를 운행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분들이 많다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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