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이륜차 구매후 무등록상태로 타고가는경우에대한 개인적견해(내용 펑)9
- [* 비회원 *]
- 등록일 2014-02-21 23:38
- 조회수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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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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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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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제가 가입한 카페에 회원분 얼마 전 무등록 걸려서 임의동행후 50만원 과태료나온 거 선납 신청 후 40만원 고지서 발부받았습니다.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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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꼬치매니아
오해가 아니라 말그대로 법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 자동차관리법 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 말그대로 사용신고(등록)를 위한 운행에 한정해서 인정된다는 겁니다. 경찰이 잡으면 법조항 들이미시길.. 경찰이라고 모든 법을 알고있는게 아니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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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등록하기전에 보험은 들 수 있는데. 왜 100퍼센트 자비로 사고금액을 내야하는거죠? 보험효력이 번호판 달고서부터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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