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만들어진 법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관습이 얼마나 이후 정상화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여러가지 예가 있지만,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금지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가지 예에서 보듯 통행금지가 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때문에 요즘 종종 말해지는게 바로 라이더들의 운전행태인데요, 잘못된 문화는 잘못된 제도에서 출발하는겁니다. 수십년간 제도적인 이륜차 홀대속에서 만들어진 문화라는거죠. 학교에선 이륜차는 무조건 타서 안될 것이라 배우고 필요에 의해서 타려 해도 어디 하나 배울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관련법은 불합리한것 투성이였고 심지어 느슨하게 적용되어왔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겁니다. 법규정이 모호하고 그 적용이 느슨해서 이해당사자가 자의적으로 법해석을 할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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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러가지 예에서 보듯 통행금지가 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때문에 요즘 종종 말해지는게 바로 라이더들의 운전행태인데요, 잘못된 문화는 잘못된 제도에서 출발하는겁니다. 수십년간 제도적인 이륜차 홀대속에서 만들어진 문화라는거죠. 학교에선 이륜차는 무조건 타서 안될 것이라 배우고 필요에 의해서 타려 해도 어디 하나 배울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관련법은 불합리한것 투성이였고 심지어 느슨하게 적용되어왔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겁니다. 법규정이 모호하고 그 적용이 느슨해서 이해당사자가 자의적으로 법해석을 할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