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vs 116㎞ 과속, 누구 잘못일까55
- 터질꺼야
- 등록일 2015-06-10 14:00
- 조회수 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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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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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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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이합적
이게 뭔소리임. 애초에 중앙선침범을 안했으면 사고가 인 났을 건데... 달려든 놈이 잘못이지 못 피한 놈이 잘못인가;;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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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껌딱지llll
재판부는 “과속하지 않았다면 충돌 자체는 피할 수 없었더라도 상대 오토바이의 중간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두 사람 모두 안전모를 착용했기 때문에 적어도 사망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비록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어도 과속으로 인해 피해가 커진 부분에 대한 일부 책임을 묻는 취지” 나머지 문장도 같이 보면서 생각해봐야 할 판결인 것 같습니다.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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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게 말도 안되는게...
과속 안했으면 중앙부분을 안받았을것이다.. 라는건 순전히 판사 머리속에서 나온거잖아요.. 60으로 달려서 피해가 커졌다. 이것도 예상일 뿐이구요 60으로 달렸어도 죽었을수도 있는데. 우리가 무슨 모터사이클 선수도 아니고 60에서 방향전환을 어케 하라는건지.. 참.. 씁슬하네영..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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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껌딱지llll
그럼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자동차는 후방 추돌 시 뒷차가 많은 과실을 물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A가 불법 유턴을 하여 진행 방향을 전환했는데, 뒤에서 과속하던 B가 조금전 불법 유턴한 A바이크를 인지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사망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이 어땠을까요?? 불법유턴은 했지만 같은 진행방향이라도 전적으로 유턴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는건가요?? A는 불법유턴에 대한 것만 처벌 받을 것인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 유발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인지.. 과속으로 뒤에서 추돌한 B는 과속은 했지만 불법유턴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으니 전적으로 A의 과실인지.. 저는 판단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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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바이크는 잘 모르겠고 자동차의 경우 동일 진행 방향이면 유턴으로 안보고
급차선변경으로 보더군요 -ㅅ- 이것도 참 그지같은 경우이긴 한데.. 여튼 급차선변경이라면 3:7에서 시작해서 과속으로 인한 제동거리, 전방주시 이런저런거 계산해서 과실 나오겠죠.. 10:0은 안나와요 반대쪽에서 유턴을해서 중앙선을 넘어온 경우라면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겠네요 전 그래도 위와 같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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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껌딱지llll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기사 본문에 보면 '반대편 도로와 이어진 농로로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순간 윤씨는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이모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맑은 날씨라 시야는 넓었지만 이씨가 시속 116.2㎞로 과속(제한속도 60㎞)하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했다.' 이 대목이 걸리더라구요... 무엇이 가장 큰 과실인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건 정해진 약속(법)을 지키지 않은것이 크겠지요.. 이글 덕에 또 하나 배우고 가네요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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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런데.. 그건 멀리서 오는 바이크를 못보고 중앙선을 넘은 B의 잘못이죠.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기사 내용만 봐서는 좌회전이나 유턴이 가능한 구간도 아니고 그냥 째고 중앙선 넘어서 좌회전 한거잖아요 자기가 편하려고 중앙선을 넘으려면 그만큼 안전확보는 하고 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문장도 웃긴게... A가 과속한 바람에 피하지 못했다가 아니고.. B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는 바람에 A가 못피한거죠.. ㅠㅠ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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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60으로 달렸다면 불법 중침 전에 서로가 위치를 확인했을 수도 있고,
같은 거리라도 대응할 시간은 두배로 늘어났을테고, 제동 거리는 제곱의 역으로 줄어들었을테고, 하다 못해 그대로 박았을 때 조차 충격량은 1/4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다들 과속을 합리화 시키는지 모르겠네요. 11대 중과실 두번째의 중침 바로 다음이 과속으로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말대로 60에서 조차 방향전환 할 자신도 없고, 홀 하나 피하기도 어렵다면, 프로선수도 아닌데 뭐하러 그리 속도를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위 판례 때문에 10:0 과실이 4:6 식으로 역전됐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여전히 중침 과실이 압도적으로 높을테니 걱정 마세요. 0.5 라도 책임이 생겨서 다음 사고에서 과속할 사람들 막는다면 의미가 있겠죠.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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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두발이 대 두발이는 아니지만
제가 네발이랑 사고 났었는데 과속은 안했고 신호걸린거보고 우회전해서 나오고 속도 올리는중이었는데 u턴지역 한 20미터 앞에두고 중침한 차조수석 들이받고 사고 났는데요 10대0나왔는데 말씀처럼 바이크는 어떤지 이 판례보면 참 애매하네요...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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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꺼야
취지가 그래도 사망사건인데 유족입장에선 정말 어이가없죠 자동차사고라면 말할것도없이 중앙선침범이 더크죠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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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랏사
이륜차는 승용차보다 방향전환이 용이하지 못한데 판사가 한참 잘못알고있네요...
알지도 못하면서 판결내는나라에서 불안해서 살겠나이거;;;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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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껌딱지llll
근데 이 사건이...
보험사가 과속한 사람에게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좌회전한 사람에게 구상권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것에 대해 대법원이 과속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거잖아요? 그렇다면 보험사가 패소한 것인데... 대법원이 보험사 편을 들어줬다면 승소했어야 하는거 잖아요...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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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반대쪽 보험사 편을 들어줬다는거 아닌가영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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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껌딱지llll
구상권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거라..
위에 가나다라마법사아 님이 쓴것처럼 과속에도 과실이 있으니 보험사는 중앙선 침범한 사람에게 모든 과실을 물을 수 없다 한겁니다. 보험사 편을 들었다면 구상권 청구 인용판결을 했겠죠.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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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왕!!이라불리고싶소.
저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과속으로 달리던 이씨가 죽어 보험금 1억 지불. 그런데 이씨도 과속의 과실이 있으므로 보험사가 윤씨에게 1억 전체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판결의 이유가 어거지 이지만 과속은 과실로 잡혀야 한다는 취지 아닌가요?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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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l껌딱지llll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과속 또한 과실이다.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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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
60키로 도로에서 116키로 주행.. -_-;;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네요.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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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생각과마음
계속면책을줬다고하는대
위에경우처럼 과속안하면됩니다 그러면 중앙선침범이 100프로먹죠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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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60에서 급격하게 방향전환을 하라굽쇼...?
판사가 똥싸는 소리를 하고있네요.. 어처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