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등 불법 구조변경 범법자 2,197명 적발
- 총 2,197명 적발 -> 381명 형사입건, 1,816명 통고처분 조치 -
▶ 불법 구조변경에 따른 도심 소음 유발 행위는 대폭 줄어들어 시민 체감도는 향상되었으나
등록번호판 식별곤란 행위는 증가 추세로 지속적 단속 필요
▶ 멋 내려고 장착한 번호판 가드(guard)로 인해 범법자 될 수 있으므로 주의 당부
□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 불법 구조변경된 승용차나 이륜차를 이용해 도심 소음을 유발 시켜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교통범죄를 척결하고자
○ 지난 10. 1∼11. 30까지(60일간) 소음기·등화장치 등 불법 구조변경 이륜차 등을 집중단속하여 총 2,197명을 적발,
그중 381명을 형사입건하고 102명은 과태료, 1,714명은 범칙금처분 하였다.
○ 경찰은, 지난 9. 15일 집중 단속에 앞서 굉음발생 및 난폭운전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방과 검거를 위해
관련단체 전문가 및 시민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 그 결과를 인터넷 관련 동호회 카페 등을 통해 전파하고,
시내 이륜차 정비· 판매업소 및 배달업소 등을 교통경찰이 방문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다.
□ 단속결과
○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 소음기, 등화장치(HID 등), 비상경광등 및 사이렌 설치에 따른 소음유발과
이러한 불법 부착행위가 난폭운전으로 연계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시행되었으나
- 단속결과, 의외로 소음기 개조는 대폭 줄어든 반면 등록번호판 식별곤란 행위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소음기 개조 사범이 줄어든 이유로는
- 서울경찰청이 지난 2월 全 경찰서(31개)에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하여 그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수사와 함께
- 이륜차 단체 및 동호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활성화 하여 홍보 효과를 거두었고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더 이상 시민들에게 욕을 먹지말자는 인식 확산이 큰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등록번호판 식별곤란 등 사범이 증가한 이유로는
- 번호판 부위에 멋을 내기 위해 가드(guard)를 장착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번호판 식별 곤란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이며(70%)
- 그 外 법규 위반을 목적으로 번호판을 꺾거나 테이프 등으로 가리는 행위가 뒤를 이었으며,
번호판을 고정시킨 공기호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 처벌법규
○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 및 원상복구명령을 받게 되지만
자동차 소유주뿐만 아니라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시행해 준 정비사업자도 처벌 대상이다.
□ 당부사항
○ 서울청 교통범조수사팀에서는
- 도심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기 개조,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등화장치 위반,
뺑소니 및 각종 법규 위반의 주된 원인이 되는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는
- 일제단속 기간내 단속에 그치지 않고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아래는 보도자료문서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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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더 이상 시민들에게 욕을 먹지말자!!
저 오늘 소음기 구변예약 해놨는데 대설주의보로 인해 다음주로 연기..
구조변경이 가능한 머플러는 합법적으로 구조변경을 할수있어서 줄어든것 아닐런지..
번호판 앞면 가드는 확실히 불법이지만
저는 번호판 휨을 방지하기위해 구청주차장에서 파는 이륜차용 뒷판을 장착중입니다.
보조자료를 보고 느낀점은 경찰오토바이한테 함부러 가까이 가지맙시다.
(+ 서울을 제외한 지방경찰청의 단속은 미미한수준이지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