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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59찡
- 등록일 2016-05-27 09:41
- 조회수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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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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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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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있지요~ 있긴 한데~ 제대로 걸려봐야되는데... 경찰분들이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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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9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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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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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50만원정도로 쎈 벌금으로 기억합니다 번호판훼손이나 미장착은 무등록이나 마찬가지니까요. 형사처벌안당하는게 다행...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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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ofgold
아무렴 없겠습니까
무슨 일 나게 되면 대책이라고 제일 먼저 만드는게 벌금 과태료인데요 보행중 흡연...흡연구역 위반 개 목줄 미착용.... 벌금 없나요? 와 비슷한 겁니다 정부의 기능중에 규제적 기능과 조정적 기능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고쳐주는게 조정적 기능이죠 그런데 이게 돈도 안되고 귀찮아요 재벌들 규제 고쳐주면 반대급부가 두둑하잖아요 이런건 해줘봐야 알아주지도 않구요 그러니 과태료 하나 덜렁 던져주고 마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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