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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토요일에 농번기를 맞아 부모님댁에 일손 도우러 갔다가 어머니께서 오토바이 끼리 충돌 사고가 나는 바람에 사고관련 으로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먼저, 어머님은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갖고 계시고, 한달전에 장사를 하던 친구가 폐업을 폐차하려던 아주낡은 씨티백(100cc)을
가져와서 동네마실용으로 타고 계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륜차 등록의무는 전혀 모르신체 미등록 상태로 타고계셨고, 이번 사고를 통해
알게되셨습니다. 물론, 몰랐다 하더라도 변명이 될수없고,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반성 하고계시고, 출동하신 경찰분께 솔직히 말씀 드렸
으며, 향후 적법절차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 나오면 바로납부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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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등록과, 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험사에 맡기면 그만일텐데, 상기 내용때문에 어찌 대처해야할지 막막해서 세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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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후 보상처리 과정 문제입니다. 다행히 어머니, 상대측(보니따스쿠터50CC) 모두 서행으로 주행하다 부딪혀서 오토바이 두대 모두 외형
은 파손이 없었으나(출동경찰확인), 상대측은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여 바로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고, 저희 어머님은 발목통증을 호소
하셔서 상대측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받아 통원치료를 하루 받으셨습니다. 아마, 상대측 보험사에 상대 및 저희 어머님 둘다 대인접수 되어
치료가 진행될텐데 향후 과실비율이 책정되게 되면 저희 어머님이 무보험이다 보니 상대측보험사 구상권 청구에 맞게 비용을 지불해주면
되는것인지요? 예를들어 상대측 병원비 80만원, 저희 어머님 총 병원비가 20만원이 나왔고, 과실비율이 5:5 로 책정 되었다 가정한다면
저희측에서 보험사에 50만원을 지불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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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번째는 경찰조사 문제입니다. 이미 무등록에 관해서는 저희가 진술을 완료했고 향후에 적법한 과태료 및 벌금을 지불하기로 출동경찰분
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향후에 보험사를 통해 상대측 및 저희 어머님 사이에 과실비율이 합의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무조건
경찰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사고시에는 보험사끼리 합의가 되면 보험처리로 마무리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그것과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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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지막은 과실비율 문제입니다. 상기 사진과 같이 농촌지역에 신호등 및 중앙선 등 도로표식이 전혀없는 시멘트로만 포장된 사거리 입니다.
둘다 블랙박스도 없고, 인근 씨씨티비도 전혀 없기 때문에 과실비율 책정에 애를 먹을것 같은데, 신호등 없는 사거리의 경우 선진입 여부 ->
주도로, 부도로 에 따라 과실비율의 경중이 달라진다고 알고있습니다. 사고직후 기준으로 상대측 오토바이와 저희어머니 오토바이는 그림
에서 처럼 나란히 저희 어머니 진행방향을 보고 두대가 누워있었습니다. 위치도 사거리 한가운데고, 또 만약에 상대오토바이가 선진입을
했다면, 저희 어머니가 최소 상대측 앞바퀴를 가격 하였어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접촉흔적도 전혀 없었으며, 사고현장 경찰 도착시 상
대방측에서도 처음엔 저희 어머니가 와서 박았다고 했다가 경찰이 박았는데 왜 아무런 흔적이 없냐고 하니 박을까봐 핸들은 좌측으로 틀
어서 피했다 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어머님은 먼저 진입을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넘어졌다고 하시고 주장이 엇갈려
선진입 여부는 가리기 힘들것같습니다. 그렇다면 두번째 주,부도로 여부인데, 그림과 같이 어머님이 진행하시던 방향은 도로폭이 상대가
진입해오던 도로폭에 비해 두배정도 넓습니다(실측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어머님 진행방향이 주도로에 해당될것으로 보여서 제 개
인적인 생각에는 저희 어머님이 과실비율이 조금더 작게 나오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회원님들의 판단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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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저녁 귀찮으실수 있겠지만, 저도 어머님도 오토바이 사고는 처음이라 걱정도 되고, 막막하기만 해서 드리는 질문이오니 관련 경험이나,
내용에 대해 아시는부분이 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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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황진이황진이
위 설명만 봤을때는 주도로에서 진입하는 어머니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 피해자, 상대방이
가해자로 지정될 것입니다. 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1. 어머니는 피해자로써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처리 받아 치료받으시면 되고, 상대방이 오토바이라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사사고에 따른 형사 합의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가해자로 판명되면 반대입니다. 치료비 개인돈으로 물어줘야하고, 더불어 형사
합의도 봐줘야 합니다)
2. 무등록 부분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하므로 나중에 내면 되고, 무보험 문제에 있어서는 초범인
경우에 한해 조서 안 받고 범칙금 스티커(10만원)짜리가 나갑니다. 그거 10일 안에 안 내면
형사입건되어 벌금 내야하니 꼭 내시기 바랍니다.
3. 과실비율은 상대방7:어머니3을 기본으로 조금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이란건 보험사가 정해놓은 규정에..
그래서 보험사에서 처리합니다.
과실비율이 마음에 안든다면 보험 담당자에게 항의하거나, 법적으로 처리해야되는데..변호사 선임하고..실제로는..어렵죠..
판례 확인하고, 담당자 항의까지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