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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J9X1C0F0N2A1G0H3Q1K1R5T3A1D2&ageFrom=20&ageTo=20
11월11일 상정은 되었으나, 늘 그렇듯 통과되긴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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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륜자동차와 비슷한 정도의 주행 성능을 가진 대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기량이 260시시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함으로써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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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이와 반대로 충격적이게도... 긴 터널 (의안에서는 '장대터널'로 표현하더군요)로 지정된 터널의 경우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예 이륜자동차 판매 금지를 시키지 라는 생각도 드네요. ㅋ
중랑구에 용마터널 주민의 민원으로 부터 시작된 ...
소음기 규제 및 단속을 강화하면 될 것을 아에 통행금지로 일축하는 사고방식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정말
안녕하세요 중랑의 딸 서영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