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 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5
- 열혈남아02
- 등록일 2016-02-19 01:23
- 조회수 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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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으로는 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고(질문자님과는 큰 상관없음) 대물, 대인 모두 상대 운전자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대인에 한해 말씀하신 것처럼 80까지는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운전자가 순순히 배상을 한다면 이야기가 쉽지만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액심판청구니 지급명령이니 많고 복잡합니다.
소를 제기하셔서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안내고 버티면 압류를 걸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돈과 시간이 낭비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