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는 없을까? = 집회라고 무조건 촬영 및 보도가 혀용되진 않는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경우에 따라선 '초상권 침해'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 재판부는 "사진 등에 나타난 피촬영자의 영상 자체 또는 그 사진과 결부된 기사 내용이 독자나 시청자에게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나,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기사 내용과 무관한 피촬영자 사진을 사용한 경우 등은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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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무관한 피촬영자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피촬영자가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와 같은 인상을 주도록 사진을 촬영해 게재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법원은 또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순간적으로 촬영된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표정이나 동작의 일부를 전후 설명없이 보여줬더라도 역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사진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도 가까운 시기에 이뤄진 타 매체의 보도와 종합했을 때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결과가 빚어졌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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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한해서,공적인 목적으로 기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허용되는 수준입니다. 무작정 초상권이 없다는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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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얼굴 때문에 지우거나 모자이크 해줄 필요 없어요.
저기 메갈들은 지들이 x팔린건 알아서 대부분 자체검열 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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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무관한 피촬영자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피촬영자가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와 같은 인상을 주도록 사진을 촬영해 게재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법원은 또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순간적으로 촬영된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표정이나 동작의 일부를 전후 설명없이 보여줬더라도 역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사진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도 가까운 시기에 이뤄진 타 매체의 보도와 종합했을 때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결과가 빚어졌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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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한해서,공적인 목적으로 기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허용되는 수준입니다. 무작정 초상권이 없다는 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