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형아파트 지상 사고68
- [* 비회원 *]
- 등록일 2018-03-26 03:38
- 조회수 1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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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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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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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rada
일단 교통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는 안되고 민사로만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바이크 수리비와 아이 치료비의 문제인데, 일단 과실이 거의 안 잡힐 것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 민사다툼이 생길수도 있으니 오토바이 수리견적은 뽑아 놓으시는게 나을 것 같네요.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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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광다이오드
이런건 진짜 맘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가 주차된 차에 혼자 가서 박았더래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지..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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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드
애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CCTV 확보해두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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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크1
배상해줘야 할 것같네요
참고로 주차장에 차문이 열려있고 지나가는 보행자가 잘 못보고 부딪쳐도 차주 책임이 있어요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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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이자식
이거...진짠가요....뇌피셜인가요....길가다 보도블럭 턱에 넘어지면 국가상대로 배상책임 물어도 되는지?
201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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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하이에크
네 그거 됩니다. 보도블럭 관리가 안된거라서요.
201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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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Jessie
보도블럭 턱을 아예 없애야 하나요? 무슨 말같지도 않은...
201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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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릴릴
규정에 어긋나게 관리될경우만 보상됩니다
2018-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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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트
이건 문을 열어놓은게 아니라 주차되어있는걸 꼬마가 친거같은데요
201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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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gaa
상황따라 틀려요
누가봐도 이상한 관리 못한부분에 부딪혀 사고나면 배상해줘야 하고 당연히 있어야 할게 있는데 거기 부딪혀 사고나면 상관없고 저경우는 애매하네요
201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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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이곳에 바이크 탄다는 공통범으로 공정성이 많이 훼손 되는듯. 바이크 출입금지와 사고와는 무관합니다. 바이크로 인한 사고가 났다늦 점이 중요하죠. 이 사건은 바이크 주인이 배상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바이크 주차장이 아니고 분명 인도상일 겁니다. 그 위에서 일어난 사고 이므로 바이크 주인이 원인 제공입니다. 과실이 몇 %로 잡히냐만 남았을 내용입니다. 법은 공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이 되느니 않되느니 하더라고 법이.그렇게 되어 있고 법은 공정성에 기초합니다.
201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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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바이크가 아차트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주차되어있었다면 아마도 상황이 조금 나아지겠지만 그래도ㅠ바이크가 불리하리라 예측해 봅니다.
201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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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잘하는기독교인
제가 경험잡니다.
주차장이 아닌곳에 세워놓은 제바이크 위에서 놀다가 일학년 초딩이 바이크 넘어트리면서 다쳤는데.. 결국 경찰에서도 치료비 물어줘야한다해서 사오십 깨졌던거 같습니다.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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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엄마는외계인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센터앞 보도에 듀가티를 세워놨는걸 모르고 제가 뒷걸음질 치다가 살짝 건드렸거든여 오토바이가 휘청하는거보고 개깝놀했던적있는데 주차장이 아닌 보행도로에서 오토바이 쓰러트리면 안물어줘도 되는건가요?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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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
물어줘야 해여
자동차를 자기네 땅에다가 주차했다고 주차 금지 스티커 차에다 붙였다가 물어주라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
201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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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cast
그러면 듀카티에 걸려 같이 넘어지면서 다쳤다면요?
위에 어떤분 상황처럼되려나..
201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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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변상해야 합니다. 넘어지면서 사람이 다쳤으면 바이크 주인이 치료비 물어줘야 합니다. 결과만을 갖고 판정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법률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바이크 수리비는 넘어뜨린 사람이. 다친 치료비는 바이크 주인이..
201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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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trada
불법주차된 차량을 다른 차량이나 자전거가 운행하다 충격한 사고의 판례를 보면
심야에 가로등이 없는 장소이거나 커브길이라 사전에 불법주차 차량을 인식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주차 차량에 1~20% 가량의 과실을 잡는게 보통입니다. (돌려 말하면 불법주차 차량을 충격한 차량에게 8~90%의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불법주차 자체는 과실이 반영되는 일부 요소일 수는 있지만 불법주차 차량이 100% 책임진다는 일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2018-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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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다이오드 / 이런건 진짜 맘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가 주차된 차에 혼자 가서 박았더래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