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입니다.

뉴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뉴데일리는 금지합니다.)
제목은 기사의 원 제목과 동일해야 하며, 출처기사 URL은 필수입니다.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참고하세요.)

수원시, '국가도시공원 대국민토론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 방안 제안

뽐뿌뉴스
등록일 2022-01-26 17:01
조회수 60

오기영 공원녹지사업소장(가운데)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오기영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이 26일 ‘국가도시공원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숲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국가도시공원제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경학회와 이헌승·맹성규·최인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오기영 소장은 지정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이다.

3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공원 부지 면적, 부지 전체 소유권, 전담조직· 전문인력 확보 등이 지정 요건이어서 수원시와 같이 도시화된 기초자치단체는 현실화하기 어려운 제도다.

실현이 어려운 지정 요건으로 인해 2016년 3월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기초자치단체가 국가도시공원을 지정받아 조성한 사례가 없다.

오 소장은 지정토론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현행 ‘공원녹지법’의 지정 요건인 국가도시공원 법정 규모 300만㎡를 ‘100~150만㎡’로 대폭 완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 △국토교통부 담당 조직 신설 등을 제시했다.

오 소장은 “제도 개선이 절실하며 ‘국가도시공원’이 실현 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조속하게 정비해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공원녹지 분야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sih@ajunews.com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newhub_20220126173517717830.jpg



			-목록보기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