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이어 울산까지 ‘빨대 효과’를 우려하며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참여를 잠정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울산시는 26일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실익분석’ 용역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중앙 정부의 적극적 사업지원이 선행되고, 권한확대와 재정지원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때까지 부울경 특별연합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실익이 없는 현 상황에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시는 “특별연합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두겸 울산시장이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실익분석’ 용역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참여를 잠정 중단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보람 기자 |
울산시는 먼저 “교통망을 중심으로 일일생활권이 만들어지면 울산으로의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 문화·관광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울산의 입장에서는 인구유출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울산시는 이어 “대규모 쇼핑·관광시설이 밀집한 부산으로 가는 울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 부울경 지역에 지식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가 활성화되면 청년층을 비롯한 미래 세대가 울산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순효과에 대한 울산시의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교통망을 중심으로 일일생활권이 만들어지면 울산으로의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 문화·관광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울산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울산의 사회 인프라가 부족해 인구 유출이 우려된다고 봤다.
2015년 정점을 찍은 뒤 울산의 인구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만 29세 이하에서 부산으로의 순이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등 고급인력의 유출은 많은데,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업종 인구의 순유입 비중은 낮아졌다.
울산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인구유입동력은 약화됐다는 의미다.
인구 113만명인 울산이 부산과 경남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이 추진되면 중앙부처를 상대로 정부 투자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점 역시 장점으로 분석됐다.
역효과로는 대규모 쇼핑·관광시설이 밀집한 부산으로 가는 울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수만 비교해도 경남은 울산 관광객의 7.4배, 부산은 1.6배 많다.
다만 판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의식, 김두겸 울산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부울경 특별연합이 필요한다는 데는 깊이 공감한다”며 “‘잠정중단’은 지금 현 상태로 추진하고 진전하는 것을 중단한다는 의미이며, 조만간 일정이 조율되면 부산과 경남의 단체장들과 만나 매듭을 지으려 한다”고 했다.
경남도에서 특별연합 대신 3개 시·도의 ‘행정통합’을 제시한 데에 대해 김 시장은 “울산의 입장에서는 한 마디로 말씀이 안되는 일”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1997년 경남도에서 울산시가 독립해 광역시가 되기 전까지 울산은 경남의 변방에 불과했고, 광역시가 된 뒤에야 도약을 할 수 있었다”며 “이제와서 다시 행정통합을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치 현실을 봐서도 부산, 경남에 비해 죽었다 깨어나도 울산 출신의 광역 시장이 나오기 어려운 만큼 단호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경남도도 특별연합과 관련해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으며, 부산 빨대효과가 우려된다”며 부울경 특별연합 이탈을 공식화했다.
경남도는 대신 ‘부울경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산시 입장은 지난 번 경남도의 용역결과 발표 직후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부산시는 “부울경 공동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 만큼 모든 안을 놓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했다.
박형준 시장이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 중남미 3개국으로 출장을 떠나 직접 의견을 듣지는 못했다.
다만,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박 시장이 해외출장을 마치고 복귀하는 대로 울산, 경남 단체장과 직접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3개 시·도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의 필요성은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만나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경남에 이어 울산까지 중단 선언을 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공중분해 수순을 밟게 됐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우리 시가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중앙 정부의 적극적 사업지원, 부울경 특별연합의 권한확대와 재정지원의 제도적 담보, 명확한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요원해 기약없는 중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 위치한 부울경 특별연합 합동추진단 사무실도 정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경북 포항·경주시와 결성한 ‘해오름동맹’에 무게를 두고, 생상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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