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원산지 허위 표기 단속”
경기도가 국산으로 둔갑시킨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그간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 이른바 ‘짝퉁’만을 수사해왔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을 더욱 챙기겠다는 차원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원산지 허위표시 및 짝퉁 상품의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중국산 조명기구나 미용 용품 등을 들여와 단순 재포장하는 수법을 통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 특사경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나아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한다.
제보는 도 특사경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를 한 자에 대해 행위의 경중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형사처벌 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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