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건·314억원 규모 비리 적발
옥석 구별해서 즉각 퇴출시켜야
자발적 후원금 증대가 근본 해법
대통령실이 어제 내놓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 방안’에서 밝힌 비리 행각은 황당하고 기가 막힌다.
감사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 314억원 규모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올 1월부터 4개월간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감사는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에서 보조금이 2조원가량 급증했으나,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적발된 부정·비리 행태를 보면 어이가 없다.
한 통일운동 단체는 민족의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국고보조금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강의를 진행하는가 하면, 한 이산가족 교류 관련 단체는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와 임원 가족 통신비에까지 국고보조금을 사용했다.
한 일자리 지원 단체는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 지원 사업이 과도하게 확대돼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이미 취업한 사람이나 창업한 사람 등 무자격자를 선정하고 이를 실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서류 조작했다.
일부 시민단체의 도덕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부는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300여건은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보조금 전체가 아닌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됐다.
전수 조사가 이뤄졌으면 비리 규모도 훨씬 더 컸을 것이다.
대통령실은 위탁·재위탁을 받은 하위 단체도 증빙서류를 등재하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감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국가보조금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야 한다.
국고를 빼돌려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부 인사는 시민운동의 영역에서 퇴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회의 그늘을 묵묵히 돌보는 시민단체까지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다.
옥석을 구별해야 한다.
현 정부와 이념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몰아가서도 안 된다.
시민단체도 가급적 시민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운영·활동해야 자신들의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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