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유상범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월 28일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기업상속세 개혁, 강원도에서 시작하자!” 라는 제목으로 개원 30주년 기념 강원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기업상속세제 개편을 통해 예상되는 강원지역의 민간투자 증대 및 지역내총생산 증가효과를 추계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유인체계로서 기업상속세 개편이 갖는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유상범 국회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기조설명이 있은 뒤, 강원연구원 임재영 연구위원이 ‘기업상속세제 개편의 경제적 효과-강원지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업상속세 개편이 강원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한다.
주제발표 이후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좌장),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자유시장연구원장, 이철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한국재정학회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기업은 본연의 경제활동을 하기보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여러 비경제적인 활동에 치우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기업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체되어 투자 규모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어 결국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을 더디게 할 수 있다.
포럼을 주최한 강원연구원 현진권 원장은 “강원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업상속세 개편 도입을 준비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상속세 개편이 강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강원도형 기업상속세 개편’의 기틀을 마련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 각계의 전문가, 유관기관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기업상속세 개편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정책지원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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