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학회, “고준위특별법 즉시 제정해야”… 공동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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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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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23일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자동 폐기 위기에 몰린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회는 “특별법은 고준위방폐물 관리를 위한 부지 선정 등의 관리시설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며 “이런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투명하고 일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대국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은 고리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40년 넘게 국가 성장에 크게 이바지해왔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가 쌓여가고 있어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학회는 “21대 국회마저 임기를 넘겨 특별법이 자동 폐기되도록 방치했던 20대 국회의 무책임을 답습할 것이냐”며 “이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음 기회에'라며 미래 세대에게 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영식·이인선 의원, 원전이 지역구에 있는 김석기·서범수·정동만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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