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CRS)은 28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중국 지원에 힘입어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CRS는 최근 '북미 관계'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정보 당국의 위협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은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탄도미사일 시험 전반은 미국의 동맹 및 역내 자산을 위협하고 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엔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40%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로 추정된다"면서 "그럼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북한 체제가 위협받거나 한국 혹은 미국과의 대화를 압박하는 외부적 움직임은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가 증가하며 운신의 공간이 넓어졌다고 믿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2016년 이후 핵 및 미사일 개발 진전으로 북한은 미국의 동아시아 자산에 대한 위협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잠재적 직접 위협 대상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군사력을 확대하며 일부 (미국 의회)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압박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반면 의회 일각에서는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억제에 강한 초점을 둔 대북 공동 대응을 추구하고 있다"며 "반면에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화와 외교에 방점을 뒀다"고 대비했다.
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가 중단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일본까지 포함해 확대하고, 대북 공동 제재를 도입하는 한편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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