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사진 오른쪽)이 15일 하남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4월 월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15일 열린 4월 월례회의에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받은 특별교부세 2억3000만원을 헌신적인 노력을 펼친 직원들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의 비용으로 일부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총괄부서인 민원여권과는 물론, 각 사업부서 등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노력해 더해져 작년 국무총리상에 이어 올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1위를 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시장은 체계적인 생활민원 접수관리를 위한 ‘원-스톱(ONE-STOP) 하남민원 시스템’ 운영 등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 중심, 소통행정’을 펼친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번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시상금의 일부를 직원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어 진행된 특별강연에서는 김성제 의왕시장이 '상생으로 나아가는 규제개혁-의왕시 도시개발 사례연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날 의왕시와 하남시의 관계성과 의왕시 도시개발 사례 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역점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안들을 소개했다.
[사진=하남시]
이날 김 시장은 의왕시의 대표적인 도시개발 성공사례인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을 예로 들며 성공적인 도시개발 노하우를 공유했다. 백운밸리는 재원조달 지연 등으로 인해 개발사업이 존폐위기에 놓였으나 민·관합동개발방식(PFV)을 통해 재원조달 및 사업성을 확보하고, 수차례 전문가 및 국토교통부 협의를 통해 그린벨트(GB) 해제 및 개발계약(안) 변경을 이뤄냈다. 의왕시는 이를 바탕으로 9626억원의 공익환수를 이뤄내며 도로·공원·녹지 등의 기반시설과 중학교 설립·종합병원 설립 지원·백운호수 산책로 조성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했다. 이와 함께 의왕시민 100% 우선 분양 기회를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아울러 김 시장은 이날 의왕시와 하남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심 철도망 구축 △교육·문화·복지 인프라 확대 △일자리 확충 등의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현재 시장은 “오늘 하남시를 방문해주신 김성제 의왕시장의 강연을 통해 GB를 해제해 도시개발을 하는 사례를 접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하남시와 의왕시는 공통점이 많은 도시인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앞으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월례회의는 △표창수여(선행시민·선행도민·각 분야 유공 및 공무원) △시장님 역점시책 및 당부말씀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 대상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15일 시청 별관 2층 대강당에서 배성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을 초빙해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민간위탁 사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 담당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별관 2층 대강당에서 배성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을 초빙해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를 주제로 민간위탁 사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민간위탁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돼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배 소장은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원가분석 및 산정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민간위탁 사무 감사 등과 관련해 교육을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민간위탁 운영비용 산정 과정 및 검토 방법과 관련해 △1단계 운영비용산정 기초자료 검토(위탁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검토 등) △2단계 운영비용 자료 수집(위탁대상시설 현황 및 서비스 프로그램 분석 등) △3단계 운영비용 관련 자료 분석(위탁사무 범위 및 인력배치기준 분석 등) △4단계 서면 검토/현장실사검증·확인(현장업무·직무내용 검증 등) △5단계 운영비용 도출(적정운영비용 제안) 등 5단계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을 제언했다. 아울러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목표로 외부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기본 보조금 증액 및 사업기간 연장 등)와 패널티(주의·서면경고·개선명령·협약해지 등) 병행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춘오 시 기획조정관은 “민간위탁 사무는 검토해야 할 법령이 많아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 직원들의 업무 이해도와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효과성 제고가 시민 만족으로 이어지도록 위탁사무 관리능력 및 전문성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55개 위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위탁사무 추진 전반에 대한 유기적인 업무 협업과 체계적 사업 이행,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위탁사무점검 추진단(T/F)' 구성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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