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 '2023 동행서울 누리축제'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 복지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364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 총예산(45조 7405억원)은 전년 대비 1조 4500억원가량 줄었지만, 오히려 장애인 복지 예산은 1263억원(8.4%)늘려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차질 없이 이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장애인 복지 예산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거주시설 환경과 이동편의 개선, 맞춤형 상담, 체육시설 확충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인구(963만명)의 4%에 달하는 38만9592명(3월 기준)으로 올해 예산 1조6364억원은 장애인 1인당 420만원 가량 지원이 가능하다.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16만명(41%) △청각장애인 6만4000명(17%) △시각장애인 4만1000명(10%) △뇌병변 3만9000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7000명(9%)이다. 장애 원인은 88.1%가 질병·질환(56.0%), 사고(32.1%) 등 후천적 요인으로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초고령화 시대에 장애 인구 비중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작년보다 566억원 늘어난 6321억원이다. 이는 전체 장애인 예산의 38.6%에 달하는 금액이다. 수급 대상은 2만6176명으로 이중 10~20대 청년 수급자가 36.7%에 달해 청년 장애인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단가는 지난해 시급 1만5570원에서 올해 1만6150원으로 인상됐다. 여기에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외에 최중증 장애인(65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2668명에 대해서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2407명보다 늘어난 규모다. 그밖에 시는 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도 총 44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시설을 사생활 보호 기능 등을 높인 가정형으로 전면 리모델링하고 가족 면회실, 프로그램실 등을 확충한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또 장애인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이동 편의 지원에도 지난해보다 93억원 늘어난 18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예산은 장애인 버스요금, 복지콜 택시, 약국편의점카페 소규모 시설 경사로 설치 등에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상담부터 돌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공간 확충에도 249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서대문구에는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이 들어서고, 동작구에는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이 신축된다.
이 외에도 장애인 연수와 교육 등 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 건립(109억원), 장애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36억원)도 추진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조6000억원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며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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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복지 예산 역대 최대 1조6000억원 투입…복지서비스 늘리고 자립 돕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 '2023 동행서울 누리축제'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가 올해 장애인 복지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364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 총예산(45조 740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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